[일간투데이 김동열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 발전이 눈부시다. 안으로는 교육과 복지도시로 단단히 발을 딛고, 밖으로는 행정을 수출하며 뻗어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 40여년 전만 해도 황무지였던 성남시의 놀라운 변화를 들여다봤다.

◆ 학생 중심의 교육 활성화 지원

성남형 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교육지원에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접목한 점이다. 시는 올해도 공교육 활성화 및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한 인력투입에 29억500만원을 지원한다.

인력지원은 학습, 행정업무, 독서교육 지원 등 3개 분야에 총 581명으로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해 성남시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초등학교 1학년 및 특수학교(성은학교, 성남혜은학교) 전체학급에 학습지원 인력(학습도우미) 371명을 채용해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력 정착을 위한 협력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관내학교 전체 158개교를 대상으로 행정업무 지원 인력 158명을 채용해 교사의 과다한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중심의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며, 사서 미배치교를 대상으로 독서교육 지원 인력 52명을 채용해 학교 도서관 및 독서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Book 극성' 독서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한다.

지역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점에 눈에 띤다. 슛돌이 성남, 꿈찾는 성남, 안전한 성남, 내고장 성남(슛~꿈안내) 등 학생들이 보다 생생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학교의 교육과정에 접목한 4개 영역 9개프로그램의 지역특성화 사업에 28억8617만4000원을 지원한다.

◆ ‘3대 무상복지’ 전면시행

시는 올해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사업, 무상교복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전면시행했다. 중앙정부가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경기도가 재의요구에 이어 대법원 제소까지 했지만 성남시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113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만130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12만5000원씩 연 5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우선 지급했다.

25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무상교복은 대상자들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산전건강검진비 6억원을 포함해 모두 56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산후조리 지원사업도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성남시 신생아 약 9,000명에게 예정지원금 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을 성남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산후조리원은 법적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춰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정부와 경기도의 3대 무상복지 사업 제재에 맞서 법적대응도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상위법령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의해서 하는 정당한 직무행위이기 때문에 누가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법원에 제소했다는 이유로 중단할 수는 없다”면서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이 정책은 정지되지 않는 한 계속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 사업은 예산 169억원 전액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무상교복은 성남시 관내 협동조합이 생산·공급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신대학교 강남훈 교수는 성남시가 청년배당 113억원을 다 집행하면 연간 19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07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 탄탄한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복지

◆ 동아시아로 뻗어가는 성남 '행정도 수출'

성남시는 이제 외국에 행정을 수출하는 단계에까지 올라섰다. 태국 치앙마이주와 스마트시티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고, 디지털클러스터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심기보 성남시 부시장과 파윈 참니프라삿(Pawin Chamniprasart) 태국 치앙마이 주지사는 23일 오전 10시 시청 9층 회의실에서 스마트시티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두 도시는 이날 체결한 의향서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지속 발전이 가능한 스마트시티(Smart city) 구현을 위해 인적 교류와 경제?무역 증진을 위한 정기적 연락을 유지한다.

파윈 참니프라삿 치앙마이 주지사는 “성남시는 기술, 특히 ICT기술이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 이와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에 대표적인 사례임을 증명해줬다”며 “오늘 우리는 경제 및 기술적 면모뿐만 아니라 교육과 사회·문화적 면모를 아우르는 협력을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나의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태국 사절단은 이와 함께 성남시 관내 기업과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치앙마이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에는 유일하게 성남시에서만 열린 것이어서 성남시에 대한 태국의 관심의 정도를 알 수 있었다.

성남시의 행정수출 역사는 작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남시 대표단은 UN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공식요청을 받아 부탄의 수도인 팀푸시에 행정자문단을 파견했다. 팀푸시 특성에 맞춘 도심상권재생정책 제안이 높은 호응을 얻으면서 성남시의 행정은 국제무대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ITU는 그해 8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전자정부 포럼’에 성남시를 공식초청했고, 성남시는 ‘성공적인 도심상권재생모델’이라는 주제로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온 도심상권재생모델에 대해 소개했다. 황무지나 다름없던 곳에서 40여년 만에 눈부신 성장을 이룬 성남시의 사례는 세계 각국 도시에서 온 참가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성남시의 무대는 더욱 커졌다. 같은 해 11월, 성남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15 스마트시티 엑스포 세계대회(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에 초청을 받아 이재명 시장이 직접 사례발표를 했다.

이 시장은 사례발표에서 모라토리엄을 극복하고 복지사업을 확대한 비결과 함께 트위터를 활용한 성남시의 ‘SNS 광속행정’에 대해 소개해 외국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성남시의 행정이 소개되면서 ‘벤치마킹’을 위한 외국 관계자들의 발걸음도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해 4월에는 방글라데시 공무원과 세계은행 관계자 등 31명이 방문해 성남시의 재정 관리법을 배워갔고, 11월 27일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글로벌IT기술대학원 석·박사과정(ITTP)에 재학 중인 해외 신흥개발국 공무원 25명이 성남시를 찾았다.

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2014년 11월 ‘디지털이코노미 정책’을 발표하고 치앙마이, 푸켓 등 주요 도시 9곳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동차, 전자 통신장비, 석유 친환경화학, 푸드, 의료허브 중심의 6대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착수한 태국 정부로서는 롤모델이 필요했다.

‘디지털이코노미 정책’은 태국 정부가 낮은 노동 생산성을 극복함으로써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을 벗어나자며 발표한 국가 정책이다. 통신, 방송, IT, 디지털콘텐츠, e커머스, e마케팅 등 6개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1인당 국민소득은 2배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태국 정부는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가디지털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ICT관련 부처를 디지털경제부로 개편하는 한편, 디지털·IT산업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에 대해 최대 8년까지 법인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태국 국가디지털경제위원회와 UN산하 ITU 소속 정책결정자 12명은 12월 8일, 해외 선진지를 방문해 국가 성장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에 따라 성남시청을 방문했다.

태국측의 높은 관심은 성남시 방문단의 현지 파견으로 이어졌다.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성남시는 지난 2월 17일 심기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성남시 국제협력사업단을 태국 현지로 파견했다. 성남시 국제협력사업단은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관련해 U-City 통합운영센터 구축과 운영과정에서 축적한 행정 노하우를 소개했다. U-City 구축사업에 깊이 관여해온 담당 실무 공무원들도 동행해 오랜 현장경험을 통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의향서 체결이라는 단계로 이어진 것이다.

시는 태국 치앙마이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행정수출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가 그동안 쌓아온 남다른 행정은 다른 나라의 도시들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면서 “태국 치앙마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성남형 선진행정의 해외 진출권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