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민자사업…10건 나눠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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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초·중·고 46개교를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신설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총 사업비 6633억원 규모의 학교 BTL(임대형 민자사업)을 10건으로 나눠 신규 고시한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대상사업 건수는 같으나, 총 사업비(약 4628억원)가 43%가량 증가한 것으로 단위사업별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단위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 792억8900만원 규모의 고읍1초 외 5교를 비롯해 ▶이의1초 외 4교(756억8800만원) ▶예당중 외 5교(754억900만원) ▶서일초 외 4교(724억8900만원) ▶장기동초 외 4교(715억9000만원) ▶설미초 외 3교(643억6300만원) ▶호매실2초 외 3교(633억4800만원) ▶소마초 외 3교(597억8500만원) ▶만정초 외 3교(535억9200만원) ▶이의3초 외 2교(477억2600만원) 등이다.

오는 2012년 개교 예정인 이의3초 외 2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모두 2011년 개교 물량이며 고읍1초 외 5교와 설미초 외 3교의 경우 제2청에서 추진케 된다. 도교육청은 현재 진행 중인 기본설계가 끝나는 대로 적격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절차가 마무리되면 올해 신규 고시는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올해 서둘러 고시에 나서는 군시설 BTL과 달리 학교 BTL은 기본설계 작업을 거쳐야 하는 만큼 올해도 연말 집중고시가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본설계와 적격성 조사가 끝난 이후에야 고시 일정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초 올해 경기도 BTL 대상사업은 50교를 웃돌았으나,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김포 한강신도시 학교가 BTL 사업계획에서 제외됐다. 이들 학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확보하더라도 연내 BTL로 추진되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는 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한강신도시 학교들을 BTL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들과 동시에 출발해야 한다”며 “현재 내놓은 계획에서 빠진 이상 올해 BTL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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