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 주택저당증권…‘리스크 차단’ 지적
조 교수는 이날 ‘미국과 한국의 모기지-MBS 시장 비교 및 향후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90%를 넘어 미국이나 일본, 네덜란드의 20~2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기준금리 상승이나 위험 가산금리의 상승이 계속될 경우 소비자상환부담 증가로 인한 연체율 상승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주택금융시장은 LTV, DTI 규제 등으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관 달리 신용위험이 크지는 않다”고 진단한 뒤 “다만 잠재적인 시장리스크를 차단키 위해선 변동금리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을 촉진하고 MBS 발행을 통한 장기 자금조달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브프라임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장하락기에는 유동성감소가 주택시장의 큰 불안요인이 되므로 경기순환과 상관없이 시장에 적정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주택금융공사가 해외 MBS와 공사채 발행,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발행업무 대행 등 대체 자금조달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안정자’이자 ‘최후의 모기지 자금조달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 김강용 이사는 기관투자자들에게 MBS에 대한 투자확대를 요청하고 “공사가 발행하는 MBS는 기초자산의 건전성이 높은 데다 공사가 100% 지급보증을 제공해 안전성 측면에서 아주 우수한 투자수단”이라며 “특히 한국은행 RP 대상증권으로서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돼 유동성 확보와 BIS비율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