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늦은 원인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에서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은 449만㎡로 집계돼 작년 1월보다 48.4%나 줄었다.
건축허가 면적은 건축, 토목 등 건설부문 중 민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투자 선행지표로, 주택수급동향의 진단 자료이자 건축자재 수급·생산 예측을 위한 기초 자료다.
지난 1월 건축허가실적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이 90만㎡, 상업용 106만8000㎡, 공업용 96만5000㎡로 작년 동기와 비교할 때 각각 63.2%, 53.4%, 38.1% 감소했다.
특히 주거용은 1989년 1월(89만9000㎡) 이후 최악의 성적표였다. 외환위기 직후 가장 적었던 1998년10월(108만5000㎡)보다 17.5% 감소했다.
허가 뿐 아니라, 실제 착공 실적도 극도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전체 건축물의 착공 실적은 364만3000㎡로 작년 1월보다 38.9% 떨어졌다. 주거용(76만8000㎡)만 놓고 보면 50.4%나 감소한 것으로 통계 이용가능한 2000년 이후 최저치다.
이처럼 지난 1월의 주택건설 허가와 착공이 부진한 것은 주택건설업체들의 투자심리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택건설업체들은 미분양주택이 16만가구에 이르는 등 주택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하반기엔 금융권에서 건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에까지 착수하면서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다.
여기에다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부진한 것은 2~3년 뒤 입주할 주택이 부족할 것이란 신호여서 수급불균형에 따른 집값불안 재현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