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통상 규모보다 크게 풀어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수퍼 추경'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9일 "통상적 규모보단 훨씬 커야 한다"며 추가경정 예산의 대규모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환경에서 통상보단 더 크게 풀어 돈을 돌려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역시 "당초 예상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져 세수 감소분이 10조원 안팎"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20조~30조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수퍼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앞서 임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추경은 규모보다 효과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30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모든 재원을 빚내서 하는 수퍼 추경은 한심한 것"이라며 대규모 편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은 없는 것이 제일 좋고, 작을 수록 좋다"며 "내용이 먼저이고, 다음이 규모"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올 예산안은 20조원의 빚을 내기로 돼 있고, 잘못된 성장률 예측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함도 10조원"이라며 "가만히 있어도 30조원의 빚을 져야 국정이 운영된다"고 질책했다.

정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여기에다 '수퍼 추경'까지 갖다붙이면 나라 빚이 얼마나 늘겠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예산 편성의 ABCD도 모르는 주장"이라고 되받아쳤다. 수석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이번 추경은 빚을 내는 적자 추경이기 때문에 검증된 추경으로 갈 것"이라며 "규모를 정해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 ▶내수 보강 ▶청년 실업 ▶녹색 뉴딜 ▶교육 뉴딜 등과 함께 금융소외자 관련 대책에 이번 추경 방향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7일쯤 국회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나, 그 규모와 대상을 놓고 여야 이견이 갈려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