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정은 편안하고 만족스러워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그리고 학부모의 안심하고 학교보내기를 담보해주는 데서 비롯된다. 특히 학생들은 학교교정에서 존경하는 교사들의 사랑을 받고 깊은 우정을 쌓아가며 학습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끔찍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 가기에 겁을 내는 학생들이 적잖은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4년여 전 도입한 게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다. 한데 이 제도가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경북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데 이어 최근 부산에서도 2명이 물의를 일으켰다. 담당 학교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했다가 잇따라 들통났다. 학생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범죄자로 돌변했다는 점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학교전담 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고서 학교 폭력이 감소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경찰관 1명이 평균 11개 학교를 떠맡아야 하기에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전문성과 도덕성을 높이는 등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해당 경찰서도 문제다. 예컨대 학교전담 경찰관이 자신이 관리하던 모 고교 1학년 여학생과 차 안에서 성관계했다. 이 사실이 소문나자 김 경장은 며칠 뒤 돌연 사표를 냈는데, 해당 경찰서는 부적절한 처신을 파악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것이다. 부산의 다른 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도 담당 여고생과 성관계를 했다가 들통나자 지난달 10일 옷을 벗었다. 이 또한 해당 경찰서는 사표를 수리한 시기에 비리를 파악하고도 보고는 물론 징계도 하지 않았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왜곡된 동료애의 발로여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학교전담 경찰관의 비행이 이어지니 학부모 사이에선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학교전담 경찰관 제도의 개선과 경찰의 맹성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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