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브렉시트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대내외 경제상황이 엄중한 만큼 추가경정예산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기업 구조조정 대응을 위해 정부가 올해 하반기 10조원 규모로 편성키로 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만큼 정치권도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느때보다도 엄중해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하반기에 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이 될 우려가 크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이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고통도 그만큼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조선업 밀집 지역에서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도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대외여건도 지난주 브렉시트로 인해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중국 경제의 불안감과 북한의 도발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도 여전히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 기구와 한국은행, 그리고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국내 싱크탱크와 학계 전문가들은 직간접적으로 추경 편성을 권하고 있다"며 "정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이러한 권고들을 받아들여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추경을 조속히 집행해야 하반기에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기재부를 비롯한 전 부처는 지금 바로 준비에 착수해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실업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선심성 예산 요구나 추경과 무관한 문제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처들이 국회와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추경과 관련해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떠날 수 밖에 없더라도 전직이나 재취업을 통해서 걱정 없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일감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주기 바란다"며 "구조조정으로 불가피하게 타격을 받게 될 해당 지역의 경제를 보완하는 사업도 충실히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다시 말해 이번 추경의 초점은 구조조정으로 실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새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명심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번 추경은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없다는 점도 잘 홍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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