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외교장관회의서 북핵 등 외교적 시험대

▲ 지난 4월 27일 윤병세 외무장관이 중국 방문 중 왕이 외교부장과 댜오위타이 영빈관에서 회담 전 악수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키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이 24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 좁히기에 나설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윤 장관과 왕이 부장은 이날 양자회담을 갖기로 하고 최종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윤 장관의 이날 공식 일정은 오후(현지시간) 4시45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제6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뿐이다.


이에 따라 윤 장관은 이날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전후에 왕이 부장을 만나 사드 배치 문제와 대북제재 공조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상호 입장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장관은 이날 양자회담에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할 거라는 전망이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 양자회담은 최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얼마나 이견을 좁히느냐에 따라 향후 대북제재 공조 결과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주요 전환점이라는 관측이다.

윤 장관은 양자회담에서 왕이 부장에게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또한 이번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라오스를 찾은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중국과 러시아 등 전통적 우방국들과의 회동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 등 기존의 입장을 최대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왕이 부장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의 중국 구단선에 역사적 권리가 없다고 판단,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한 중국의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윤 장관은 남중국해 분쟁에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온 정부 기조에 따라 '항해 및 상공 비행의 자유보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거라는 관측이다.

한편 윤 장관은 이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가를 계기로 현지에서 아웅산 수치 미얀마 외교장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등 10여개 나라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식 일정으로는 오는 26일까지 한-메콩 회의를 비롯해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모두 5개가 연쇄적으로 진행된다. ARF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의장성명이 채택될 예정이지만, 성명 문안 결정에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의장국이 북한과 우호적 관계인 라오스여서 북한 규탄 관련 문안이 채택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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