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른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추경 국회’의 막이 오른다. 여당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브렉시트)로 상징되는 세계경제 불황 및 국내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 등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한 추경심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추경안의 본회의 통과까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추경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일자리 창출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이다. 야당은 서민경제 활성화, 청년실업 해결, 보육갈등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춰 면밀하게 추경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야당이 공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민주는 누리과정 재원을 정부가 올해 예비비로 편성하거나 추경에 반영시켜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누리과정 재원을 별도 편성하는 대신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하라'고 했다. 그러나 전국 교육감과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선 지방교부세 1조8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이 포함됐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줘서 용도에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돈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에 줘서 교육 분야에 쓰도록 하는 돈이다. 정부는 누리과정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임을 인식,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번 추경안이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여부를 놓고도 갈등이 예상된다.야당은 3조5000억원이 금융성 사업에 집중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창출하겠다고 한 일자리 6만개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해양 구조조정 등에 따른 실직 및 재교육이 효율을 거두도록 짜임새 있고 시급한 추경 심사가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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