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누리과정 재원을 별도 편성하는 대신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하라'고 했다. 그러나 전국 교육감과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선 지방교부세 1조8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이 포함됐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줘서 용도에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돈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에 줘서 교육 분야에 쓰도록 하는 돈이다. 정부는 누리과정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임을 인식,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번 추경안이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여부를 놓고도 갈등이 예상된다.야당은 3조5000억원이 금융성 사업에 집중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창출하겠다고 한 일자리 6만개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해양 구조조정 등에 따른 실직 및 재교육이 효율을 거두도록 짜임새 있고 시급한 추경 심사가 긴요하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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