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송단, 원안위 상대로 건설허가 취소 소송 제기
전문가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 신뢰 회복이 우선"

▲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조감도. 자료=한국수력원자력

[일간투데이 김예람 기자]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울산과 부산 및 경남지역에 밀집돼 있는 원전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건설 승인 허가가 떨어진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6월 23일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원전 건설 허가를 승인했다.

신고리 5·6호기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일대에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로, 오는 2022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 발전용량은 1400MW급으로 국내 첫 상업 원전인 고리 1호기의 2배 이상이며, 총 공사비 8조 6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에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가 운영하는 원전은 모두 10기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 단지가 된다.

한수원 고리본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사업이 최근 조선산업의 침체로 타격을 입고 있는 동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총 80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며, 지방세 납부 등 건설부터 운영까지 약 3조 9000억원의 지역 경제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 경주 지진이 발생 함에 따라 더이상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최근 역대 가장 강한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원전이 밀집돼 있는 지역의 원전과 방폐장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신고리 5·6호기 허가를 취소하고 추진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해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여전하다는 것도 문제다.

국제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는 600여명의 국민소송단을 꾸려 지난 12일 원안위를 상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을 냈다.

원안위가 다수호기 원전단지인 고리지역에 대한 안전성 평가 없이 건설 승인을 허가했으며, 원전 관련 사고를 대비한 방재계획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승인은 고리 원전단지의 특수한 상황도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원자력안전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과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앞으로 법정에서 이 처분의 위법성을 면밀히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 및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건설 사업을 위해 공청회 등 관계자들과 소통을 위한 자리를 갖으며 적법한 절차와 검토 단계를 걸쳐서 승인된 사안"이라며 "주민,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소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업과 관련해 원전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되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먼저 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원전은 건설과 운영부터 모든 과정에 있어서 특히 국민 안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아무래도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등 원전 안전성 검증에 있어 철저히 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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