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검찰개혁·원전안전·누리과정 등 공방
상임위별 증인·참고인 채택해 본격 '국감 모드'

▲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은 이번 국정감사의 뜨거운 쟁점이다. (사진 위)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해양플랜트 작업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블록 이동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간투데이 강태현 기자] 추석연휴가 마무리되면서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2016년 정기 국정감사로 쏠리고 있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이자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국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26일부터 열리는 20대 국회 첫 국감은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주요 정책 이슈를 선점해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의 힘겨루기가 벌써부터 치열하다.

예컨대 지난 12일 관측 사상 최강의 지진이 경북 경주를 덮치면서, 당장 인근 원전의 안전 문제가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이번 기회에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이미 야권은 지난달 산업자원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착공 정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내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원전 재검토보다는 각종 재해에 대비해 원전 내구성 강화를 강조하며 야권과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여야는 또 지진으로 드러난 정부의 재난 대응 매뉴얼 부실을 질타하고, 내진 설계 강화와 재난 통보 시스템 개선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진 이외에 눈에 띄는 쟁점은 조선·해운업 부실 문제다. 여야는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과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에 대한 정부와 국책은행의 책임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도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미취업 청년에게 최장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하는 이 제도를, 여당은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야당은 현실적인 청년 실업 대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의 이번 국감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등 굵직한 정치 이슈들도 많아 여야의 기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번 주 상임위별 증인·참고인 채택을 마무리하는 등 본격적인 '국감 모드'에 들어간다. 여야 4당이 치열한 공방을 펼칠 국감의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 기재위 등, 경제민주화·구조조정

경제민주화 입법전쟁과 조선 ·해운산업 구조조정 문제 역시 또다른 쟁점 중 하나다. 경제민주화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내놓은 상법 개정안, 국민의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마련한 공정거래법 및 상증세법 개정안 등이 즐비하다.

조선 ·해운산업 구조조정을 두고도 야권은 국정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9일 조선 ·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를 벌였지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핵심증인이 제외된데다 자료제출 기간이 극히 짧아 '용두사미'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증인들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산자위, '원전 안전' 이슈 급부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오는 26일부터 실시하는 국감의 화두는 '안전'이다. 특히 최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역대 최대 강진이 발생하면서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났을 때 '국내 원전부지에 활성단층은 없으므로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경주 지진 이후 국민적 불안감 속에서 원전 안전 문제는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 법사위 등, '검찰개혁'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는 검찰개혁 문제가 꼽힌다. 앞서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로 홍만표(57)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특혜 매입 문제로 현직 검사장이던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김모(46) 부장검사가 구속되면서 도덕성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 논란도 검찰 ·사법개혁의 한 축이다. 앞서 넥슨 등과 관련해 제기된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은 각종 인사검증 실패, 특별감찰 문제 등으로 일파만파 확산된 상태다.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은 관련한 입법전쟁의 백미(白眉)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8월 두당이 공통으로 마련한 공수처설치법을 공동으로 입법추진키로 했다.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인데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등 여권 내 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달리 현실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 '뇌관' 교문위, 누리과정 ·국정교과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곳곳에 뇌관이 펼쳐진 쟁점상임위로 부상하고 있다. 앞서 교문위는 지난달 추경 처리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국회를 한차례 파행시키기도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교문위가 야당 단독으로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보고서를 통과시킨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해 여야간의 신경전도 여전한 상태다.역사 국정교과서 문제도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올 가을께 공개되는 집필진 ·집필기준의 구성과 내용에 따라 현대사 영역을 둔 이념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특히 내년에는 대선이 예고 돼 있는 만큼 여야는 누리과정과 국정교과서 문제를 두고 양보없는 대결을 펼 공산이 크다.


◇ 복지위, 콜레라·서울시 청년수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선 15년 만에 국내 환자가 발생한 콜레라와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정부의 대응 미비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경남 거제에선 3번째 콜레라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북 순창에선 200여 명이 집단으로 C형간염에 감염되는 등 지역 곳곳에서 전염병이 잇따르고 있다.

국감에선 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도입해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청년수당'을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 간 공방도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미취업자이며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활동비를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를 직권취소해 사업이 중단됐고, 서울시는 대법원에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 환경 노동 문제 또한 국감의 주요 쟁점이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6년도 국정감사 계획 체택 및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국토위, 전월세·신공항 등 이슈

여야는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거비 대책과 4대강 수질 문제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주택시장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조사 결과 강남 3구 재건축단지 평균 가격은 올해 6월 3.3㎡당 3천719만원으로, 지난 2006년 4분기에 기록한 최고가(3천635만원)를 10년 만에 갈아치웠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 위험 수위에 이르자 정부는 8·25 부동산대책을 통해 공급물량 축소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 여가위, '화해·치유재단' 최대 뇌관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화해·치유재단'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재단은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해 설립된 피해자 지원 기구다.

하지만 재단은 지난 7월 출범 이후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여당이 정부를 측면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한일 합의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화해·치유 재단의 설립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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