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강태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규제개혁특별법 제정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 등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조선·해운업 부실 관련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책임 소재를 두고 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예고됐다.

◇ 산은·수은에 집중 타격 전망

조선·해운업 부실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의 책임론 중심에 있는 산은과 수은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 양쪽 모두에서 강도 높은 국감을 겪게될 전망이다.

특히, 구조조정을 위한 수조원의 대손충당금으로 인해 산은과 수은이 올해 상반기 나란히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예고된 상황이다.

수은이 반기실적 기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1976년 출범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선 기재부와 금융위 등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 지시로 인해 정책금융기관의 부실 도미노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책금융기관 무용론'과 '금융당국 무능론'까지 흘러나오고 있어, 해당 기관들은 국감장의 날선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지난 8, 9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알맹이는 빠진 설전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는 의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 주는 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청문회 핵심 증인들이 일찌감치 제외되고, 국회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여야 3당은 지난 9일 청문회에 무단 불참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 금융위원장 등 기관증인 256명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