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우 옥시 전 대표·英 본사 라케시 카푸어 대표 불참 가능성↑
배상 범위 확대·관리 시스템 점검·재발 방지 대책…'최대 쟁점'
[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5차례나 문제가 거론됐지만 아직까지 가해기업의 책임추궁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 2012년 국감 첫 등장…올해로 5년째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첫 등장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지난 2002년으로 추정되는데, 그로부터 10년만에 책임 소지를 가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201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안전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할 것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그쳤다. 당시 옥시레킷벤키저의 수장이었던 거라브 제인 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참했다.
해를 넘겨 지난 2013년 한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와 제조업체의 보상을 촉구하는 등 한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샤시 쉐커라파카 당시 옥시 대표는 기부금 5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보상이 아닌 인도적 차원이라고 밝혀 거센 비난을 받았다.
지난 2014년 환노위 국감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관련 대책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 접수를 그해 10월 10일까지 받기로 했는데, 전국에 흩어져있는 사안의 특성상 신청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이듬해인 2015년 말까지로 기간을 늘렸다.
2015년 환노위 국감위원들은 환경부가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물질에 에어로졸(주로 공기와 같은 기체 내에 미세한 형태로 균일하게 분포돼 있는 액체나 고체의 입자)상태의 흡입독성 피해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하고 향후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부 국정감사는 이달 27일 진행된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증인으로는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와 영국 본사 라케시 카푸어 대표가 언급되고 있다.
신 전 대표는 살균제가 출시된 지난 2001년 당시 옥시의 경영을 맡았었기 때문에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외국계 기업 특성상 영국 본사 라케시 카푸어 대표도 주요 증인 중 한명이다.
다만 여론은 '불참' 쪽으로 조금 더 기운 상태다. 지난달 진행된 국정조사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가습기살균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다루는 국감에 참석하겠냐는 것이다. 특히 신현우 전 대표는 제품 안전성 검증 없이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청문회에도 불참을 통보했다.
환노위는 증인으로 누굴 부를지 확정짓지 못했지만 이들은 반드시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국감에 불참한다는 것이 국회법상 위법이라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청문회에도 불참했었기때문에 국감에는 나오도록 지속적으로 신청을 넣을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3·4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로 배상 범위를 확대하도록 이끌어내는 것도 주요 과제다. 지난 2014년에도 관련 내용이 언급됐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피해 보상 대상을 1등급(거의 확실)과 2등급(가능성 높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가해 기업인 옥시도 1·2 등급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한해 지난 8월부터 배상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반쪽짜리 보상이라며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3·4단계 피해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위원회의 소극적이고 잘못된 기준으로 폐섬유화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인정을 거부한다"며 개선된 판정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외에 그동안 유해 화학물질이 어떻게 관리돼 왔는지 등 시스템 점검도 맹점이다. 그동안 원인 규명에 집중돼 왔다면 앞으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특위의 결과물을 가지고 앞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해 나갈지 점검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부분도 미진한 것이 있다면 밝혀야겠지만 충분하게 관리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dtodaybiz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