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내진설계·신고리5·6호기 안전성 여부 '중점'
누진단계 축소·배율 완화 내용 개선안 마련 '촉구'
[일간투데이 김예람 기자] 제20대 국정감사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 역시 국감 준비로 분주하다.
산자위 의원들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분야인 만큼, 국감장에서 '제2라운드' 공방을 통해 원인을 밝혀내고 대책을 추궁하겠단 입장이다.
산자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일간 중앙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특허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56개 모든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 경주 강진 이후 '원전안전' 쟁점 급부상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강진에 따른 원자력발전 시설의 안전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특히, 야권은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존 원전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는 물론 최근 건설 승인 허가를 받은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 건설의 안전성 여부와 허가 과정의 부당성 여부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부당성 지적을 위해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증인으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국회 탈핵모임 대표인 우원식 더민주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은 지난달 11일 신고리 5·6호기 착공 정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에는 추미애 더민주 의원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 70명이 발의에 참여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산자위 여당 관계자는 "최근 두 차례나 강진이 발생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해 에너지시설 안전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원전안전 문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여야 의원들이 모두 이번 국감에서 짚고 넘어갈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선 올 여름 최대 현안이었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매년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 전기요금제도 개편과 관련해 물꼬를 틀지 주목되는 사안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 전문가가 참여한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는 올 연말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20대 국회에선 현행 6단계인 전기요금 누진제 단계를 축소하는 법안이 앞 다퉈 발의되고 있다. 박주민 더민주 의원은 지난달 1일 가정용 전기요금을 3단계로, 11.7배인 최고 누진배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도 누진단계를 3단계 이내로 줄이고, 최고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기요금 폭탄으로 국민 여론이 악화된 상태에서 정치권 역시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산업부와 한전에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산자위 야당 관계자는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누진제 개편 목소리가 무더운 여름 때보다는 사그라 들었다"며 "하지만, 시대 변화에 맞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비합리적인 체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누진제가 이번 국감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도 '촉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문제도 이번 국감장의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최성재 신세계푸드 대표이사와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 강성민 이랜드파크 대표이사를 일반 증인으로 요청해 '골목상권 침해' 문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한식 뷔페진출로 자영업 생태계가 파괴 됐다는 것이 이유다.
유동수·우원식 더민주 의원은 현대자동차의 중소기업 기술 및 특허 탈취, 보복성 조치 등과 관련해 여승동 현대차 품질총괄사장 등 3인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또,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와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이사, 김상현 홈플러스 대표이사 등 유통 대기업의 CEO들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납품회사에 대한 부당감액 및 반품 등 갑질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조선·해운 산업 부실화와 구조조정,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등도 이번 국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