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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016 정기 국정감사 주요 쟁점은?] ⑤'초록빛 강물'과 '흔들린 한반도'에 묻다여·야 불문 규모 5.8 강진이 가져온 최대 이슈 '지진'
끝나지 않은 4대강 사업 공방 '녹조 원인·대책' 논쟁
   
▲ 지난 12일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5.8 강진으로 인해 지진 관련 안전문제가 이번 국토위 국감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사진=뉴시스

[일간투데이 천동환 기자] 경주 지진과 함께 20대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의 무게 중심이 지진 관련 이슈로 대폭 기울었다. 여·야를 막론한 국토위원들은 지진을 포함한 안전성 문제의 전반을 면밀히 살피는 중이다. 이와 함께, 몇 년째 계속돼 온 4대강 녹조 문제와 국토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택문제가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기간 중 중앙감사 8일과 지방감사 3일의 일정으로 계획됐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국토교통부와 소관 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26개 기관을 비롯해 서울시 등 지자체 3곳이다.

감사위원장은 국토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게 되며, 나머지 30명의 국토위원들이 이번 국감의 감사위원으로 나선다. 특히, 이번 국토위에는 초선의원이 11명이나 포진한데다 여·야 의원수 비율이 거의 동등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감 일정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토위 관계자들은 여전히 자료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기에 바쁘다. 대다수 의원은 아직까지 질의 사항을 확정하지 못한 채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국토위의 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감을 앞두고 검토해야할 사안이 많아졌다"며 "추석 연휴 내내 자료 검토에 매달렸지만 아직 내부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지진관련 이슈는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급부상했다. 이와 함께, 4대강 녹조 문제와 공공주택 정책의 실효성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 국감장까지 파고 든 '지진'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두 차례 강진은 이번 국토위 국감의 판도를 뒤 흔들었다. 기존에도 일부 의원들이 지진관련 안전성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기는 했지만, 이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철도역사의 낮은 내진율을 지적했다. 지난달 말 기준 코레일 관리 역사 152곳 중 50곳(32.8%)은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코레일은 지난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역사 내진설계 반영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논란이 됐다.

최인호 더민주 의원은 일찌감치 지진 이슈를 건드린 바 있어 이번 국감에서도 강도 높은 질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댐의 지진관련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지진발생 빈도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댐 취수탑 내진성능 보강 예산이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빠져있었다"며 "이제서야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6억원을 반영하겠다는 국토부의 행태는 늑장대응"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우현 새누리 의원은 기존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보는 중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 기준이 2층 이상으로 확대되면 내진율이 현 33% 수준에서 1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 예산을 이용한 공공시설의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진 이슈와 맞물려 기반시설 및 건축물 전반의 안전성 문제 역시 집중 검토되고 있는 중이다.

최근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지반침하(씽크홀)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발생한 씽크홀이 지난 2011년 573건에서 2015년 1036건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주 의원은 "지반 침하·붕괴로 인해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재해 위험 지도를 작성해야 한다"며 "이들 지역에서 건설공사가 착공되거나 진행될 경우 특별관리 대상 지정을 통해 계측·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정용기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지진은 물론 철도와 도로, 항공 전반에 걸쳐 국민생활과 관련된 안전 문제를 관련 기관에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녹조 문제는 몇 년 째 국감장의 중요 논쟁거리다. 사진은 K-water의 수상녹조제거장치. 사진=K-water

◇ 여·야 간 최대 격전지 '4대강 녹조'

올 여름 환경문제로 부각됐던 낙동강 등 하천의 녹조 문제도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녹조 발생 증가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꼽고 있지만, 야당에선 4대강 사업을 원인으로 지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계속된 올해는 녹조 발생이 특히 두드러졌다.

환경부가 4대강 주요 지점에서 녹조 발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남조류 세포 수를 조사한 결과, 금강 대청호는 올해 8월 남조류 세포 수가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많게는 40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4대강 주요지점의 조류경보 발령일수는 지난 2014년 보다 지난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전년 대비 강수량이 70% 감소하고, 수온이 약 2℃ 증가하면서 중·하류 구간에서 녹조발생 조건인 부영양화 상태 지속됐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를 중심으로 강물의 체류시간 저감과 오염원 관리강화, 조류 제거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안규백 더민주 의원실 관계자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최근 몇 년 녹조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올해 특히 녹조가 심해진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녹조 발생 증가 원인을 4대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우현 의원실 관계자는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도 있고, 녹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녹조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워낙 다양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토위 단골 손님 '주택문제'

주택문제는 국토위 국감의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특히, 서민층의 주거 마련이 갈 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의를 통해 박근혜 정부 들어 아파트 전세가와 매매가가 폭등해 청년세대의 삶이 피폐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전세가가 51.5%인 상승했고,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 역시 22.8% 올랐다"며 "다수의 청년들은 전세든 매매든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우며, 결국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자포 자기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최인호 의원과 이우현 의원 등은 임대주택용지 부족 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축소 문제를 검토 중이며,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주택공급량 축소를 골자로 마련된 8.25대책에 대한 실효성 여부도 집중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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