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여객·작업자 사고 해결책 찾기
"중요업무 비정규직 고용률 과도하다" 지적
[일간투데이 천동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3일째 국감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인공이다. 철도분야는 안전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다 철도공사의 경우 최근 노조의 파업까지 진행 중이어서 국감장의 열기가 어느때 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선 주로 철도안전 및 인력운용, 철도고객 서비스 관련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철도노조의 파업도 현안으로 급 부상한 상태다.
우선, 철도안전과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열차 탈선 및 작업 중 사고, 여객사고 등이 포괄적으로 검토 대상에 올랐다. 반면, 최근 이슈가 된 지진안전 문제는 앞서 진행된 국토부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 바 있어 주요 논점으로 부각되진 않을 전망이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철도역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설치 확대를 집중 요구할 계획이다.
철도공사가 윤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철도사고 사망자 수는 422명에 이른다. 이 중 자살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전체의 57%인 2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철로 무단횡단 사망자가 137명(32%)으로 뒤를 이었다. 근무 중 발생한 철도공사 직원의 사망사고도 19건이나 됐다.
윤 의원은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람이 많이 몰리거나, 열차가 많이 운행되는 구간으로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 역시 "철도여객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CCTV 감시 강화와 스크린도어 등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며 "철도공사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공사의 자회사 및 인력운용 문제도 의원들이 유심히 살피는 분야 중 하나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도공사의 자회사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어 안전위험 및 비정규직 양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철도공사는 중요한 업무에 있어서도 과도하게 자회사를 많이 운영하고 있다"며 "일부 자회사의 경우 90%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철도공사의 저조한 청년고용률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지난 5년간 코레일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무고용비율 3%를 단 한 차례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부터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수서발 고속철도(SRT)의 전라선 운행과 KTX 전라선 증편을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철도공사의 민자사업 관련 현안들을 짚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된 질문도 빠지지 않을 전망이다.
철도노조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았다"며 "현 정부가 철도노조만 꼭 집어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철도공사는 외주인력에 대한 안전을 뒷전에 둔 듯 하다"며 "동일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안전시스템 자체의 문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