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 증인 채택…소멸시효 '쟁점'
한국거래소 공시 문제·경남기업 구조조정 등 신문 예정

 

[일간투데이 강태현 기자]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연이어 파행을 겪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28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보이콧 철회로 오는 29일부터 차질없이 진행되면서, 금융감독원 국감 이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29일 금감원 국감 일반증인으로는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과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 등 8명이 출석한다.

이들은 각각 ▲보험업 관계법령 위반 ▲한국거래소 공시 문제 ▲경남기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19일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던 이찬홍 신한카드 영업부문장의 경우 27일자로 출석 요구가 철회된 상태다.

이번 금감원 국감에서는 증인으로 나서는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을 필두로 자살보험금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소멸시효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고객과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을 비롯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 7개 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경우 중국원양자원 허위 공시 등에 대한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초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조업 선박 파업과 차입금 미상환으로 인한 소송을 겪고 있다고 공시했다. 또, 이후 자회사 연강신의안수산유한공사의 지분 30%에 대해 가압류 당했다고 추가로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중국 법원의 사건 번호가 올해부터 시행된 번호편제가 아님을 확인해 조회공시를 요구했지만 중국원양자원은 답변하지 못했고, 이후 한국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을 관리 종목으로 지정했다.

중국원양자원이 허위공시를 한 데 대해선 중국인 대표 장화리씨가 저가에 회사 지분을 인수하려고 벌인 일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은 경남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2년 연속 증인으로 채택됐다.

의원들은 경남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벌어진 금감원의 외압의혹과 신한은행의 배임혐의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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