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동의 요구한 고법 판결 불복, 대법원 항소

[온라인뉴스팀]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대해 국민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에 착수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며 "(국민투표)결과는 명확하고, 합법적이었다"고 발표했다.

또, "법원이 의회의 동의를 얻으라고 강요한다면 영국은 더욱 안 좋은 상황에 처할 것이다"며 "영국을 위한 최선을 결과를 얻기 위해 (의회가) 마음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영국 고등법원은 EU 탈퇴 절차를 규정한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는 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6월23일 국민투표에서 찬성 52%로 브렉시트를 결정한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내년 3월까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겠다는 메이 총리의 계획은 EU 잔류파가 많은 의회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메이 지도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하고, 대법원은 내달 중 판결을 내놓을 전망이다.

메이 총리는 지난 4일에도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에게 전화를 걸어 "브렉시트 협상 일정에 변동이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영국 언론 역시 이번 일을 '국민의 적(enemies of the people·데일리메일)' '판사vs국민(The judges versus the people·텔레그래프)' 등의 문구를 사용해 집중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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