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절실한 서민혜택 돌아가도록 입주기준 강화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비싼 외제차를 보유한 입주자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역선택의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정부의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7월 27일 입법·행정예고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는 변경된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재계약은 사전 안내 등의 절차를 고려해 내년 6월 30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다.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2500만원 이하)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복주택의 경우 세대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고령자·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은 7500만원과 1억87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 가능하다.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입주자 선정시 소득기준은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경우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 유형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고, 입주자 유형별 현행 기준도 일부 조정된다.

영구임대주택은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탈북자 등과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소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국가유공자에 대해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종전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산단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 소득기준을 완화(100%→120%)하던 규정을 폐지한다.

재계약 기준은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 자산이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재계약기준이 신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기존 입주자에 대해서는 향후 2회차 재계약까지 변경기준 적용을 유예한 후 3회차 재계약부터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재계약 시 소득기준을 20% 완화해주는 규정을 없애고 입주 시 소득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높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게 돼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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