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과정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될 수 있어
보호무역주의‧반이민 정책 등 트럼프 강경책 중립노선 찾아가나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전 세계 국가의 상호 의존성이 커진 만큼, 다른 나라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과 정책 방향은 한 국가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을 지탱했던 G2가 경제 불확실성과 정치‧사회적 변수를 맞이하게 되면서, 주요국의 경제 정책에 여느 때보다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네 차례에 걸쳐 국내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려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경제리뷰’에 따르면,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과 사회안전망 강화, 경기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각국마다 핵심 현안이 다른 만큼, 상이한 정책안도 내놓고 있다.

먼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미국이다. 트럼프 신행정부는 선거공약과 핵심지지층의 성향을 고려할 때, 오바마 행정부와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낼 전망이다. 단, 막상 뚜껑을 열어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공약이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공약에 근거해 추론해 볼 때,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프라 등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소득세‧법인세 감세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11일 트럼프가 1조 달러를 인프라 조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혀 낙후된 도심과 고속도로, 교량, 터널, 공항, 학교, 병원 등의 재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케어 폐지에 대한 선언은 일부 조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상품 경쟁으로 의료보험 단가 개선이 공약 사항에 포함됐지만, 대선 이후 가입 전 환자의 건강상태로 인해 보험사가 보험 적용을 거부할 수 없고, 26세 이하 자녀는 부모 가입 보험에 추가할 수 있다고 일부 의견이 수정됐다.

통상 정책에 관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재검토와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 등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또한 일부 공약은 후퇴할 조짐이다.

특히,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선포하며 강경한 통상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했지만,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에 보복할 방침이라고 경고하면서, 기존 공약이 그대로 시행될지는 향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에게는 많은 기회요인이 사라질 전망이다. 트럼프 신정부가 화석연료 등 전통적 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 규제를 철폐하고 정부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혀 환경단체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반발을 사고 있다.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불법이민자의 일자리와 복지 혜택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이민 통제 정책을 진행한다고 밝혀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지만, 실제로는 200만명 추정 범죄자부터 우선 추방하는 등 단계적인 공약 이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일도 당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트럼프의 당선으로 대내외적인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했지만, FRED가 ‘미국의 산업생산 및 소비자물가’와 ‘미국의 실업률 및 비농업 취업자 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금리인상을 위한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산업생산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국제유가 급락으로 지난해 0% 내외에서 머물던 물가상승률도 상승하고 있으며, 실업률과 비농업 취업자 수 등 노동지표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11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산하 기구 FOMC가 금리인상 여건이 강화되고 있다고 발표한데 이어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연준 주요 인사들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바 있고, 이런 현상은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증폭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한국은행 국제종합팀 정준우 조사역은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경기회복세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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