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이민정책 반대하는 국민 정서 해결해야
취약계층 고용 질 하락, 빈곤율 상승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세계 산업 지형을 변화시키는 '인더스트리 4.0'의 발원지인 독일 역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정책과 영국의 브렉시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국가다.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을 포함한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브렉시트 등이 EU 결속력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독일 경제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독일 정부와 EU는 포용적인 난민정책을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국민과 EU 여타국의 반대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실시한 슈피겔 여론조사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의 난민정책에 독일 국민의 8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및 독일에서 연이은 테러가 발생하고, 미국 신정부가 반이민정책을 표명함에 따라, 독일을 비롯한 이웃 나라까지 반이민 정서는 크게 확대되고 있다.

한편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는 데는 내부적인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 경제가 장기간 경기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자 유입으로 저숙련‧저임금층의 설 자리가 축소되기 시작한 것.

실제로 EU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은 2003년 노동개혁 추진 이후 양호한 고용과 제조업 생산 지표를 보여 온데 반해, 취약계층 고용의 질과 저소득층의 빈곤률은 확대돼 온 것으로 집계됐다. 빈곤율은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60% 미만으로, EU기준상 주택임대, 난방, 전기사용, 교통, 여가 등의 측면에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계층의 비중을 말한다.

이에 이민정책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과 함께 사회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내년도 독일의 주요 정책 이슈가 될 전망이다.

독일은 여성의 저임금 시간제 고용 비율을 낮추고,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혼 여성의 전일제 근무에 핵심적인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육소 확충, 전일제 보육서비스 제공, 금전적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빈곤율 개선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법적 도입과 저소득층 사회보장 수당 및 실업자 구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내부적인 장애 요인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IT 기술과 기계 산업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자동생산체계를 구축, 글로벌 시장을 계속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스마트공장의 확산을 위해 연간 2억 유로의 R&D 예산을 지원해 온 독일 정부는 앞으로 스마트공장 플랫폼의 표준화와 사이버보안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융복합기술 전문가 과정을 신설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장을 견인할 인력 강화에도 나선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인더스트리 4.0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에서조차 중소기업의 인식과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국제종합팀 정준우 조사역은 "독일 정부는 당초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던 스마트공장 보급을 민‧관‧학이 공동으로 참여토록 재편하는 등 인더스트리 4.0의 확대 적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