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최악의 국정공백, 시중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에 따른 신흥국 기업부채 위기 가능성 등으로 위태로운 상황이어서 스와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일본은 외면하고 있다. 물론 아소 부총리가 “한국의 누구와 협상할 지 알 수 없다. 협상을 할 수가 없다”는 발언이 순순히 한국의 부총리가 애매한 상황을 지적한 것일 수 있지만 통상 스와프에 대해서는 양국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본이 최근 국정혼란에도 자국에 이익이 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아무 말 없이 체결한 반면 스와프에는 문제를 제기한 점 역시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의 뒤통수를 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중국도 편협하긴 매한가지다. 중국 진출 롯데 계열사에 대해 중국 정부의 고강도 조사가 시작됐다. 이는 롯데가 경북 성주군의 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부지로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세계 주요2개국(G2)으로 성장할 정도로 대국인 중국답지 않은 옹졸함을 보인 것이다. 사드는 공격용이 아닌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체계임을 중국은 진정 모른다는 말인가. 중·일 양국은 선린우호의 참 의미를 되새겨 한·일 통화스와프는 물론 롯데에 대한 조사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일간투데이
dtoday24@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