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체의 기대회복 통한 경기 활성화
기업 투자 확대 위한 생태계 조성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구조개혁 성공과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이 일본의 디플레이션 극복의 핵심 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Bubble economy)'가 붕괴된 일본은 2001년 말까지 장기불황의 터널을 지났다. 1980년대 연평균 성장률이 4.6%에 달했지만, 1992년부터 2001년까지 0.9%대로 하락하며, 그야말로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했다.

이후 2001년 출범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의 '성역 없는 개혁'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 경제는 2006년 아베 신조 내각의 성장우선형 정책을 통해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정준우 조사역은 "아베 내각의 정책은 초기에 효과를 나타냈지만, 최근에는 다시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오랜 불황을 겪으며 경기 불황에 익숙해진 경제 주체의 기대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 4월부터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양적·질적 완화정책에는 경제 주체의 기대 회복을 통해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올해 마이너스 금리, 자산매입 기간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를 실시하는 등 추가 완화조치를 시행하고, 물가목표 달성 시기도 2018년으로 연기했다.

또, 저성장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을 단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18.9조엔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경기 회복을 지원했으며, 올해 28.1조엔 규모의 경제 대책을 수립해 인프라 정비, 중소기업 지원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투자했다.

소비 심리의 회복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도 분주하다. 규제 개선과 지역별 국가전략특구 설정을 통해 기업의 신규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기업이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규제대상 여부를 사전 조사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직접 예외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점 추진 분야를 선정해 맞춤형 규제특례, 세제혜택 등을 제공한다.

과잉설비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원할 경우, 세제·금융,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을 발굴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은 일본에게도 중요 과제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유망산업 발굴 및 R&D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민관전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핀테크, 드론택배 등의 첨단 분야가 다수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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