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에 격랑이 일고 있다. '최순실 일당 국정농단'을 단죄하는 의미에서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표결이 오늘 있게 된다. 야당의 결기가 강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회의원직을 걸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의지를 다졌다. 박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좌절될 경우 "20대 국회의 종말"이기에 의원직 총사퇴 각오를 천명할 정도로 탄핵소추안 의결에 나섰다.

만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행하게 되면 20대 국회는 즉시 '올스톱'된다. 헌법 4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돼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모두 물러나면 20대 국회는 200인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위헌 상태가 되는 한편 법안 처리 등 국회의 모든 기능도 마비된다. 일반적으로는 재·보선을 통해 국회의원 공석을 채우게 되지만 이 경우 새누리당 의원들도 의원 사퇴 요구에 직면하면서 사실상 국회 해산에 준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상 최대의 인파가 박근혜 정권의 당장 퇴진을 촉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여부,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보고나서 진퇴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문제는 탄핵 추진세력들이 탄핵 이후 뚜렷한 로드맵이 없다는 점이다. 야 3당 대표는 탄핵안 가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는 가결 처리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회의체에 참여한 비박(비박근혜)계 의원이 40여명에 달해 탄핵안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물론 야 3당에겐 정치적 앞날이 걸린 탄핵 성공이 중대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 이후’ 상당한 후폭풍이 우려되는 만큼 국정 안정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탄핵 시 박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식물정부’로 인한 국정 마비가 몇 달째 이어지게 된다.

예컨대 탄핵의 문제점이다. 탄핵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최장 6개월이나 걸린다는 점이다. 대행체제의 정당성 또한 문제이다. 지금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위기를 맞게 된 데에는 현 황교안 총리를 비롯해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잘못도 매우 크다. 그들의 무능과 타락이 지금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이렇게 무능하고 한심한 황 총리 체제를 권한대행체제로 끌고 갈 때 상당한 기간 동안 국정이 표류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탄핵 가결 여부에 따른 정치일정에 관한 협의를 통해 여야 간에 합의를 도출, 책임총리 선임 등의 순서를 밟아 나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오늘 탄핵 표결 이후 국정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국정농단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짓이다. 야 3당과 비박계 등 탄핵 찬성파는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 탄핵 표결 이후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여야 협의체라도 구성해야 한다. 헌재 결정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정치권이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명운이 갈릴 수 있다. 정치지도자들이 자기 위주 대권욕을 접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대승적 정치 일정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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