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중국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산층 기반을 확대·강화하는 등 장기화되고 있는 저성장세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중국이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과 투자가 둔화되는 신창타이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소비진작에 힘을 쏟았지만, 내수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이 공급 문제라고 판단, 공급측개혁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총수요 확대와 공급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급측개혁은 과잉생산설비 해소, 기업의 원가 절감, 부동산 재고 해결, 금융리스크 최소화, 유효공급 확대 등의 5대 정책 과제로 요약된다.

특히, 중국 정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업 경영에 최적화된 환경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2년에 '서비스업 발전 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제조업 2025'를 발표, 산업 고도화에 본격 착수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중국은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단계적인 발전 단계를 밟아나간다. 2015~2025년에 기반 확충, 2026~2035년에 중위권 도약, 2036~2045년에 선도국 지위에 올라선다는 계획으로, IT, 기계, 항공우주, 해양, 철도 등 10대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빅데이터산업 발전 촉진안', '로봇산업 발전안', '인터넷+' 등을 내세워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올해 1월부터는 국유기업 가격자유화를 통해 전기 등 에너지 비용의 하락을 유도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는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아울러 핵심 소비층인 중산층 기반을 강화해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구매력을 증대를 꾀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저임금을 연평균 13% 인상했으며, 단체협약제도를 강화해 노동자의 임금협상력을 제고했다. 2010년에는 소비자금융회사를 설립해 유동성 제약을 완화했으며,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해 가계 구매력을 높여가고 있다. 2013년부터는 농촌 출신 도시거주자(무 호적자)의 시민자격 취득을 허락해 중산층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내수 산업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철강·석탄 등 공급과잉산업의 구조조정도 병행하고 있어 대규모 실업과 지역 간 격차 확대 등의 리스크가 예상된다.

한국은행의 정준우 조사역은 "공급과잉산업 내 적자 기업이 특정 지역에 군집해 있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이를 의식한 중국 정부가 지난 4월부터 구조조정 전용 펀드를 통해 직업훈련, 이직지원 등을 실시하며 대규모 실업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기업부채 비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점도 리스크 요인이다. 지난 3월 중국 기업부채 비율은 GDP 대비 169.1%를 기록, 금융위기였던 2007년 말에 비해 +71.5%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 기업부채가 1.9, 일본 0.5, 유로 10.8, 한국이 14.3%p 증가한데 비하면 매우 높은 상승률이다.

이에 정부는 디레버리징 정책을 발표하고 기업의 부채비율 축소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 조사역은 "기업부채 급증은 정부투자 확대, 기업수익성 저하 등 구조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면서도, "낮은 외채 수준, 양호한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