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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총체적 난국에 빠진 한국 경제…올해도 '가시밭길'내년 성장률 2% 초중반…"떨어질 가능성 있다"
탄핵 정국·美 금리인상·브렉시트 영향 등 '험난'
가장 큰 불확실성은 자국우선주의 '트럼프노믹스'
  • 계준형 기자
  • 승인 2017.01.01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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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계준형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는 역대 또는 금융위기 이후 최악·최저 등의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올해도 역시 대내외적인 악재로 총체적인 난국에 빠질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룬다.

내부적으론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가계 부채, 내수 침체 등과 대외적으론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예고,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 경제 정책, 브렉시트 관련 영향 등으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그나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한국은행도 경재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하지만 최근 이마저도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심스런 반응이다. 또, 정부도 지난해 6월 제시했던 3.0%에서 2.6%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가 계속되던 지난 1999년 이후 처음이다.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의 전망은 이보다 더 박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했고 LG경제연구원은 2.2%, 한국금융연구원은 2.5%, 현대경제연구원은 2.3%로 대부분 2%대 초중반으로 예상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비교적 낮은 수치인 2.4%를 예상했지만, 국내 정치적 상황을 예상할 수 없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더 하락할 수도 있다고 토를 달았다.


◇ 세계경제 완만히 개선…변수는 '트럼프'

OECD는 '세계 경제 전망(OECD Economic Outlook)'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등 주요국의 재정확대와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3.3%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신 행정부가 효과적인 재정 부양 정책을 내놓으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제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내 경제연구소들은 내년 세계경제의 가장 큰 변수로 '트럼프노믹스'를 꼽았다.

LG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자가 '새로운 미국'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만큼 정책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는 곧 사업환경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확대로 경제활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KDI도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중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이 세계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 기업들, "수출 부진 단기간 해소 어려워"

국제무역연구원은 ‘2016년 수출입 평가 및 2017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수출은 전년동기비 5.6% 감소한 497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는 선진국과 신흥국 중심의 수요 회복, 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 예상치 대비 3.9%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수입은 전년(4040억달러)보다 7.3% 늘어난 4335억달러로, 무역수지는 2016년(930억달러)에 비해 11% 가량 줄어든 830억달러로 예상했다.

대분의 기업들도 수출 부진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무역연구원의 '2016년 수출기업 경쟁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년 대비 수출 감소한 기업들의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내년 하반기 이후(28.2%) 또는 2∼3년 후(28.2%)에나 수출 부진이 해소 될것으로 전망했다.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도 21.0%나 됐다.

국제무역연구원 김보경 연구원은 "국내 사정에 의해 수출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정부는 FTA 확대를 통해 무역 영토 확대하고 기업은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대출 금리 급등…부동산·민간 소비 ‘빨간불’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부동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또, 가계의 이자 부담도 늘면서 민간 소비에도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 이하 주담대) 평균 금리가 3달만에 0.54%포인트 급등해, 지난해 8월 2.74% 였던 연평균 금리가 11월에는 3.28%까지 상승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14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코픽스(Cofix)에 반영되면 3% 후반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특히, 금리 인상은 물론 정부의 규제, 공급 과잉 등으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 붙고 있는 가운데, 금리마저 추가로 인상된다면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계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민간 소비도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둔화 가능성, 가계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주거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계의 소비 성향을 위축 시킬 것이라며 내년 연간 민간 소비 증가율을 1.8%로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연구위원은 "민간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소비심리와 고용이 악화된 상황"이라며 "기존 구조적 문제인 가계부채, 주거비 상승, 인구 고령화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내년 민간 소비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전자·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도 '먹구름'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오던 주력 산업에도 먹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에 따르면, ICT 제조업의 경우 생산 및 수출 모두 소폭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ICT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 증가가 기대되지만 해외 생산 확대, 글로벌 업체간 경쟁 심화, 스마트폰 시장 성숙화 등으로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는 지난해 예상 생산액(300조원)보다 1% 증가한 303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과 신흥국 경기 회복세 등으로 생산과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예상된다. 하지만 해외현지생산 증가, 글로벌 업체 간 경쟁 심화 등이 증가세를 제약하고 내수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며, 올해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 예상 417만대에서 1.5%포인트 증가한 423만대로 예상된다.

지난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조선업도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글로벌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박 건조 시장 부진, 해양플랜트 발주 위축 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악의 수주로 인한 기저효과로 올해 신규 수주량은 지난해(150만 CGT) 대비 113.3% 늘어난 320만 CGT로 예상되지만, 2015년 1070만 CGT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이사대우는 "미국 금리인상 및 브렉시트 영향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민간 소비 및 투자 심리를 개선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을 통해 가계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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