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 감축 등 국가차원의 공감대 형성 필요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가파른 출산율 하락, 고령화로 인해 국내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를 먼저 겪은 선진국은 일찍부터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며 여성·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해 왔다. 하지만 긍정적 선례에도 불구, 국내 대다수 기업은 유연근무제 도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방상진 수석연구원은 '선진국 기업들은 어떻게 유연근무제를 정착시켰는가'란 보고서를 통해,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 유연근무제를 정착한 비결로 국가적 공감대 형성을 들었다. 현재 절반이 넘는 선진국의 기업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1980년대 이후의 인력구조 변화에 대비해 왔다. 1993년에는 클린턴 행정부를 중심으로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2015년 10월 '1억 총활약담당상'을 장관급으로 임명했다. '1억 총활약담당상'은 2050년 이후에도 일본 인구 1억명을 유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1.4명인 합계출산율을 1.8명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맡게 될 특명 담당 장관을 말한다.

담당 장관에게는 '근로방식 개혁 담당상'도 겸임토록 해 저출산 대책의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다. 

방 수석연구원은 "유연근무제는 장시간 초과근로가 표준적인 규범으로 확립돼 있는 근무환경에서는 정착하기 어렵다"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실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도입을 함께 추진해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예를 들었다. 

특히, 유연근무제는 밀레니얼 세대의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는데 효과가 있어 선진기업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타임지가 'Me Me Me Generation'으로 정의한 것처럼, 행복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집단의식이 약해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한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유연근무제 도입기업 10곳 중 9곳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입장에서는 '일 가정 양립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6.7%, '직무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96.0%였다. 

기업 입장에서도 응답자의 92.0%가 '생산성 향상', 92.0%가 '이직률 감소', 87.3%가 '인재 확보'의 효과를 거뒀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런 가시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22%에 그친다.   

방 수석연구원은 "그동안 국내에서는 국가 차원이 아닌 개별 기업의 노력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유연근무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초과근로 감축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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