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장

대한민국 교육은 공교육이 살아야 한다. 공교육의 부실은 사교육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 교과부, 더 나아가 기업과 정부의 책임도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했던 집중이수제는 또 한 번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다. 집중이수제는 학교장 재량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레 음악과 미술, 그리고 체육을 우리 아이들에게서 빼앗아갔다.

중학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집중이수제는 주요과목이 아니면 1년 과정을 한 학기 또는 2년 과정을 한 학기 만에 이수하도록 해 학생들의 수업 및 시험부담을 증가시켰다. 사회과목과 예체능과목을 중심으로 이전보다 2배~3배 늘어난 시험범위는 학생들을 지치게 만들었다. 이러한 교육과정 편성은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로 만들었지, 그 과목을 온전히 배우는 즐거움을 학생들로부터 강탈했다.

■ 반영구 교육제도 정착시킬 책임이

전국의 중학교는 집중이수제라는 이름하에 국어, 영어,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홀대하기 시작했고, 음악, 미술, 체육은 이름만 존재하는 과목으로 대접받았다. 한 학기 또는 1년 만에 3년 동안 배울 음악, 미술, 체육을 모두 배워야 하는 중학생들은 실습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음악과 미술을 교사들이 만들어준 인쇄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고등학교는 집중이수제와 수능대비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을 새벽별보고 등교해서 저녁별보고 하교하는 생활을 강요했고, 교과서 외에 EBS수능교재를 통한 공식적인 학원형 교육을 강요했다. 오로지 수능에 초점을 맞춘 고등학교 교육은 교과서를 배우는 시간도 모두 없애버리고 학원용 보충교재와 수능모의고사 풀이를 무한 반복함으로서 고등학교 3년을 수능을 위한 교육으로만 전락시켰다. 교육에서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은 외면하고 학생들을 무조건 수능고득점을 받는 로봇으로 만들고 있었다.

대한민국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이 되었다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개성은 잠시 뒤로하고 학교에서 강요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 학생의 최고선으로 강요를 했다.

특히 집중이수제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발생한 제도이며, 교육에 상업적인 기술을 가미한 제도였다. 또한 현행 5지선다형 객관식 위주로 시행되는 학교내신시험은 학생들을 더욱더 좁은 시야의 틀 안에 가두려 한다. 학생들로부터 창의성과 자기개발성을 제거하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첫단추는 집중이수제 없애는것

공교육을 살리는 첫걸음은 사교육 해결에 앞서 잘못된 정책인 집중이수제부터 없애야 한다. 그와 동시에 학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는 내신평가는 중단돼야한다. 그런 면에서 최근 시행되고 있는 자율학기제는 좀 더 연구하고 발전시켜 한국 교육현장에 더 넓게 전파해야 하는 한 대안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한국사 국정교과서화 시행방침으로 큰 진통을 겪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정부방침으로 한국사회에서도 교과서의 다양화에 대한 인식이 점차 국정교과서에서 검인정제도로, 그리고 OECD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발행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영구적인 교육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수능을 기준으로 거의 매년 변경되는 그런 일시적인 제도가 아닌, 학생들이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제도가 필요하다.

그 첫 단계가 이명박 정부가 만든 집중이수제를 없애는 것이다. <김재봉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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