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들어가는 한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정책 실행이 긴급히 요청된다. 정부가 어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지난 6월에 내놓은 전망치 3.0%에서 0.4%포인트 끌어내린 것이다. 글로벌 저성장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세가 둔화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대통령 탄핵소추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극도로 위축된 소비·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면서 가계부채 위기나 부동산 대란 등의 현실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과감하게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재정 확장에 힘써야겠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 상반기 40%를 밑돌 전망이다.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다지만 일본(245%)과 미국(123%), 독일(75%)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건전하다. 물론 적기에 투여해야 한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특히 재정은 더 그렇다. 단기간에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집중된 정책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게 효율적이다. 정부의 과감한 정책 실천이 긴요하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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