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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부양 위한 재정 확장에 힘써야 할 때다

시들어가는 한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정책 실행이 긴급히 요청된다. 정부가 어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지난 6월에 내놓은 전망치 3.0%에서 0.4%포인트 끌어내린 것이다. 글로벌 저성장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세가 둔화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미국의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탄핵정국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부가 2%대 성장 전망을 내놓기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전망대로라면 2015년 이후 3년 연속 2%대 성장에 머무는 셈이다. 경제성장 하향세가 이어지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기업도산과 금리 인상, 실업률증가는 우리 경제를 파탄나게 할 수 있다는 공포를 수반하는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엔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초 재정에서 13조원 이상, 정책금융에서 8조원 등 총 21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에 나서기로 했다. 만시지탄이다.

대통령 탄핵소추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극도로 위축된 소비·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면서 가계부채 위기나 부동산 대란 등의 현실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과감하게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재정 확장에 힘써야겠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 상반기 40%를 밑돌 전망이다.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다지만 일본(245%)과 미국(123%), 독일(75%)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건전하다. 물론 적기에 투여해야 한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특히 재정은 더 그렇다. 단기간에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집중된 정책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게 효율적이다. 정부의 과감한 정책 실천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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