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12·28 위안부 합의 재협상 요구`나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시행 반대`는 문재인 전 대표만 주장한 것이 아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12·28 위안부 합의는 이미 휴지조각이 됐다"면서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꾼 잘못된 협상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어제 오후,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지금 한일 양국관계가 악화된 근본적 원인은 아직도 합의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굴욕적 위안부 협정에 있다"면서 "돈 몇 푼에 역사를 팔아먹은 위안부 협정으로 인해 외교부는 아베 총리의 10억엔 발언에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위안부 협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역사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다.
유성엽 국민의당 교육문화체육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집착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는 연구학교로 지정해 교원 가산점을 부연한다는 당근을 던지는가 하면 교육청에는 특정 감사 실시 및 각종 지원 중단 등의 겁박을 하는 시정잡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10%도 보지 않을 국정교과서에 수능까지 출제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우리 교문위는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역사교과서 금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단호히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외교안보부본부장도 "이 정부는 `혼이 비정상`이라며 국정교과서 채택까지 강행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정병국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국민의당 지도부나, 정의당까지도 절대권력을 가진 집단이라는 소리가 된다. 정의당의 국회 의석수는 6석이고 전체 국회 의석수의 2%에 불과한 정당이다.
정 위원장은 오늘 오전 회의에서 "야당의 대안없는 사드 반대와 생각 없는 방중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의 길들이기 덫에 걸리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사드 반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해 경제적, 문화적으로 위상을 높였던 한류가 사드배치로 중국과의 마찰을 일으키면서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 내에서 `혐한(한국 혐오)`분위기가 조성되는 등의 한-중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을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하고 강경기조를 내비치던 중국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민주당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상호 이익을 위해 해결 방안을 찾아갈 테니 (사드배치)를 가속화 하지 말고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밝혔고 동석한 쿵 부장조리도 "한·중, 한·미 관계를 상호 배척으로 보지 않는다.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외교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각 나라의 협상을 통해 관계가 냉각되는 것을 막고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중국의 기존 사드배치 강경론에서 한발 물러선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점으로만 봐도 민주당 의원의 방중이 굴욕외교라고 비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정병국 위원장이 제기한 문제인 ▲ 정부의 위안부 협상 ▲ 역사교과서 국정화 ▲ 사드 등에 대해 국민여론은 반대의 목소리가 찬성보다 높았던 사항이다. 바른정당 지지자 중 한 명은 일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민 여론에서도 반대의견이 높고 다른 당에서도 주장하는 바를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이라고 해서 `절대권력의 증거`라고 비판하는 것은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유 없는 비난으로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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