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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 "늘어나는 한계기업 퇴출 시급"2011년 9.4%→ 2015년 12.7%로 급증
"정부·민간부문의 긴밀한 협력필요"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비중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 산업의 성장 회복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한계기업을 과감히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계기업 비중 확대와 생산성 둔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산업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 2011년 9.4%에서 2015년 12.7%로 크게 늘었고, 같은 기간 41개 업종 중 32개 업종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했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00%를 밑도는 기업을 말한다. 한계기업은 지난 몇 년간 급격하게 늘고 있어 우리나라 산업 생산성 향상에 부담되고 있다.

전 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지난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형성하는 가운데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모두 2011년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각각 3.5%p와 3.0%p 늘었고, 건설업은 2015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나 2011년 대비 2.6%p 증가했다.

특히, 구조조정 대상 취약업종을 포함한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1차 금속제품, 기타운송 장비의 경우에도 각각 2.3%p, 6.1%p, 7.3%p 증가했지만, 운수보관업은 0.7%p 감소했다.

한계기업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절반을 넘어선 56.0%로 가장 부실했다. 이어 제조업은 34.7%로 뒤를 이었다.

중분류 산업별로 한계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2∼2015년 기간 동안 41개 업종 중 32개 업종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담배와 농림어업, 인쇄·기록매체복제업 등 업종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한계기업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은 0.23%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한계기업이 늘어나면 국내 산업이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를 말한다.

보고서는 혁신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구조조정을 필수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계기업의 비중 증가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상응하는 기업 구조조정이 부진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산업연은 "일시적인 경제충격을 우려해 기업 구조조정이 더 이상 지연돼선 안 되며, 회복 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시장원리에 의해 과감히 퇴출당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정부·민간부문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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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길 기자 dtodaybiz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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