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법’ 우선적 통과 여야 제정 당에 강력 촉구

정경유착의 혐의 드러난 SK 최태원회장과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구속주장

[일간투데이 김동초 기자] 정의당 심상정상임대표가 100만 명을 돌파한 실업사태와 대기업과의 정경유착에 대해 박근혜정부를 강력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심상임대표는 12일 국회에서 139차 상무위 모두발언을 통해 사상최악의 실업사태는 전적으로 박근혜정부의 책임이라는 성토와 함께 SK 회장 사면은 부패권력과 재벌 부당거래의 결과물이라고 질타했다. 이는 헌정 최후 수호자 대통령이 법치주의 짓밟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심대표는 정부 공식통계 상의 실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는 통계 기준이 바뀐 2000년 이후 최고치라고 밝혔다. 이어 실업자로 계산되지 않는 취업준비생과 구직 단념자 수가 또한 100만이 넘어 200만 명이 실업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실업의 칼바람이 가장 딱한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무엇보다 청년층의 일자리 사정은 최악임을 강조했다.

전체 실업인구 중 청년이 40%이며 청년 실업률은 무려 9.8%로 작년에 이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개탄했다. 체감실업률 또한 20%를 훨씬 넘어설 것이란 전망과 함께 이는 결국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밑바닥 노동자들도 직격탄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반증으로 일용직 일자리 수가 9만 개가 줄었고, 임시직과 단순노무직 일자리는 사실상 제자리걸음 상태라고 주장했다. 심 상임대표는 이런 사상 최악의 실업사태는 박근혜정부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된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와 달리 한국만 혹독한 고용한파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며 7차례에 걸쳐 6조5000억 원을 쏟아 부은 결과는 고용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는 재벌의 고용 적대적 재벌 경영을 부추겨온 정부의 실패라고 단정했다. 전체 청년들의 삶이 아니라 정유라의 삶만 챙긴 대통령의 실패가 낳은 참사라고 개탄했다.

이어 별다른 소득이 없는 청년과 밑바닥 노동자들에게 실업은 생존 위기이며 비상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심대표는 정치권이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긴급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당적 노력을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임시국회 현안 과제에도 청년실업 대책은 없었고 1, 2월 임시국회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킬 것을 여야 정당들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적 노동시간 단축 방안수립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경유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 심대표는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SK회장의 사면을 거래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한 사실을 언급했다. 2015년 8.15 특사는 부패권력과 재벌의 부당거래의 결과물이었으며 헌정의 최후 수호자인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짓밟은 것이라고 성토했다. SK가 미르, K재단에 111억을 지원한 것도 특사에 대한 보답이며 명백한 뇌물이라고 질책했다.이어 삼성의 뇌물 혐의도 분명해지고 있음을 강조 한 뒤 삼성의 정유라 퍼주기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대한 대가였다고 단정했다. 대통령과 최순실의 강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의 지휘아래 선제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경영승계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모를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심대표는 특검이 철저한 수사로 적어도 두 재벌 총수에 대해선 반드시 사법처리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태원 회장은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도 주장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더 이상 삼성에 피해를 주지 말고 경영일선에서 후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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