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계층 지원 4대 부문 12대 핵심과제 추진

▲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2017년도 금융위 업무계획 중 금융취약계층 지원확대와 관련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올해 햇살론, 사잇돌 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에게 정책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금융 지원 강화, 빈틈없는 취약계층 지원, 채무자 보호 강화, 신용인프라 개선 및 금융소비자 보호 내실화 등 4개 부문을 골자로 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위한 12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출시한 중금리 대출상품인 '사잇돌 대출' 지원을 현재 총 공급목표 1조원을 소진할 경우 추가로 1조원을 투입하는 등 공급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또 올 1분기부터 채무조정 졸업자는 2조 규모의 사잇돌 대출과 별도로 1500억 규모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잇돌 대출 취급 저축은행을 30개에서 38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연소득 요건이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연소득 3500만원 이하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면 이용 가능하다. 추가 소득 구간에 하당되는 약 159만명이 추가로 햇살론 ,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게됐다.

지원한도도 높아졌다. 햇살론은 최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새희망홀시는 최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500만원씩 상향됐다.

금융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7곳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전달체계를 개선해 네트워크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청년·대학생 지원 햇살론도 올 2분기 중 확대한다. 교육비 부담 증가 등을 감안해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한도가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나고, 금리 4.5%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거주지 임차보증금 대출도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장애인 금융이용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등을 통해 빈틈없는 취약계층 지원을 돕고, 금융공공기관 뷜채권관리제도 개선 및 채권추심 관리 강화,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채무자 보호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 외에 신용인프라 개선 및 금융소비자 보호 내실화를 위해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내실화, 판매수수료 공시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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