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가 또다시 발생했다.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개통 4년여 만에 결국 파산을 맞게 된 것이다. 경전철 시행사인 의정부경전철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파산 신청을 의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이 심리를 거쳐 파산을 선고하게 되면 관재인 선임을 통해 채권 정리 절차를 밟게 된다. 2012년 7월 개통된 의정부경전철은 누적 적자가 2400억원에 달한다. 직접적 계기는 2012년 7월 개통 이후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획수립 당시 연구기관의 뻥튀기 수요 예측과 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과욕, 지역 이기주의 등이 어우러진 무리수가 보다 근본적 원인이었다. 결국 세금만 낭비한 꼴이 됐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천문학적 적자의 주범은 엉터리 승객 수 추정이다. 당초 한국교통연구원이 추정한 경전철 하루 이용객 수는 7만9000여명이었으나 실제로는 1만명에 불과했다.

공사비와 운영 적자의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문제는 과거 잘못된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각 지자체의 경전철 사업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지 오래다. 용인 경전철도 이용객이 적어 연간 200억원 이상을 용인시가 부담해야 한다. 800억원 이상 투입된 인천 월미은하레일은 아예 써보지도 못한 채 고철로 전락했다. 김해 경전철도 수요 예측이 잘못돼 매년 4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서울시도 경전철 10개 노선을 추진 중이지만 7월 개통될 우이-신설 노선의 이용객 수부터 예측에 크게 미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 재정의 열악성을 심화시키는 지자체의 사업을 타당성 있는 아이템에만 시행토록 규제해야 한다. 누구보다 단체장이 임기 안에 뭔가를 이뤄야겠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을 자제해야겠다. 예컨대 지방공기업 설립 단계에서부터 운영평가, 퇴출까지 중앙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시스템을 현실성 있게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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