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와 운영 적자의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문제는 과거 잘못된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각 지자체의 경전철 사업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지 오래다. 용인 경전철도 이용객이 적어 연간 200억원 이상을 용인시가 부담해야 한다. 800억원 이상 투입된 인천 월미은하레일은 아예 써보지도 못한 채 고철로 전락했다. 김해 경전철도 수요 예측이 잘못돼 매년 4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서울시도 경전철 10개 노선을 추진 중이지만 7월 개통될 우이-신설 노선의 이용객 수부터 예측에 크게 미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 재정의 열악성을 심화시키는 지자체의 사업을 타당성 있는 아이템에만 시행토록 규제해야 한다. 누구보다 단체장이 임기 안에 뭔가를 이뤄야겠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을 자제해야겠다. 예컨대 지방공기업 설립 단계에서부터 운영평가, 퇴출까지 중앙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시스템을 현실성 있게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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