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권리 확보·분쟁 승리 기대"

[일간투데이 송지예 기자] 특허청이 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올해 1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허청은 ▲전 세계 12개소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해 지재권 상담, 상표 출원비용·세관 지재권 등록비용 지원, 현지 침해조사 지원 ▲중국·아세안 등 한류 인기지역에서의 K-브랜드 무단 선점 및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대응 ▲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소송보험 등의 사업을 지원 중이다.

지난해엔 IP-DESK의 지재권 상담 6833건과 상표 출원 지원 1111건 등으로 해외 현지에서의 지원을 활성화 했다. 또, 분쟁컨설팅은 전년에 비해 40% 증가한 487개 기업, 소송보험은 전년에 비해 48% 증가한 220개 기업을 각각 지원했다.

올해는 K-브랜드 보호와 한류 콘텐츠 IP(지적 재산)의 사업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한류 콘텐츠의 IP가 사전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보호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IP-DESK 중에 전문 인력이 없는 중국(3개소)과 베트남, 독일에 변리사와 변호사 등을 채용해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현지 출원 단계에서부터 현지인의 무단 선점 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해 우리기업의 적시 대응을 지원한다.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다년도 보장이 가능한 중장기 소송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분쟁의 지속·장기화를 고려한 다년도 컨설팅과 품질관리를 위한 PM(Project Manager)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컨설팅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관리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권리를 확보하고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재권 보호 전문기관과 적극 협력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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