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사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CW)가 내놓은 연례보고서 '세계의 주요 번화가'를 보면, 지난해 명동 월 임대료는 ㎡당 93만7714원으로 세계에서 8번째로 비쌌다. 명동 임대료는 전년보다 6.3% 올라 상권 순위도 9위에서 한 계단 올랐다. 강남역 상권의 ㎡당 월 임대료는 7.3% 오른 72만2820원, 가로수길은 36만3025원이었다. 천청부지로 오른 임대료탓에 기존 자영업자들은 내몰린지 오래다. 장기 경기불황에다 치솟는 임대료에 자영업자들은 안팎곱사등이 신세인 것이다.
문제는 이들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빚을 내서 창업을 시작했는데 매출 감소로 빚 부담이 가중되면서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80조4197억원으로 2010년말 96조6396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2015년 22조105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6조2506억원이 증가했다. 자영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자영업이 무덤으로 변한 데는 이유가 있다.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50~60대 이상이다. 대부분 일에 치이고 집 장만, 자식 걱정만 하다 인생 2막을 고민할 겨를도 없이 은퇴를 맞은 이들이다. 신기술을 배울 시간도, 능력도 없다. 제대로 준비를 못했으니 먹고 살기 위해 너도나도 편의점이나 카페·음식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정보기술(IT)·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집중돼 있다. 고령층 대책은 공공근로 같은 임시직이 고작이고 그나마도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설상가상 은행이 불경기에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타격이 큰 자영업자를 상대로 돈줄 죄기에 나서면서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신규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는데다 기존 대출마저 연장 없이 원금 조기 상환을 독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줄을 막기보다 원리금 상환을 조금씩 늘려나가거나 부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당국과 지자체, 금융권은 자영업이야말로 서민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생업임을 인식, 실효성 있는 지원책 제시가 시급하다. 시간이 없다. 자영업 활로 모색에 정책적 주안점을 둬야 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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