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장관, 위례신도시 첫 입주 현장 점검·정책 간담회 개최
"공공임대주택 12만호와 함께 뉴스테이 지속 공급"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성남시 위례 뉴스테이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국토교통부가 18일 밝혔다.

강호인 장관은 18일 올해 11월 뉴스테이 단지 최초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위례신도시 뉴스테이 건설현장을 방문, 현장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본부에서 뉴스테이 정책관련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국토부의 올해 뉴스테이 추진계획 보고 이후에 참석자들과 뉴스테이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국토부는 올해 '부지확보 6만1000호, 영업인가 4만2000호, 입주자 모집 2만2000호"로 뉴스테이 정책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중임을 밝혔다.

유형별 부지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촉진지구는 기능이 쇠퇴한 유휴부지 등 다양한 유형의 부지를 활용해 공급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촉진지구 지정을 유도해 2만4000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LH는 자체 보유중인 택지 중 정주여건이 우수한 부지를 중심으로 상반기 8000호, 하반기 4000호를 공모 추진한다.

민간제안은 도시계획 변경없이 즉시 건설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우수사업장을 선별하기 위해 공모방식을 도입(8000호)하고, 유통 부지 등 특화된 부지는 개별 심사를 통해 선정(7000호)한다.

정비사업 연계형은 상반기에는 지난해 하반기에 선정한 후보지 중 6000호를 확보하고, 하반기에 신규부지 4000호를 추가 확보한다.

올해 입주자 모집 계획은 2만2000호이며, 상반기 중 서울과 경기, 광주, 대구 등 11개 단지에서 1만1000호 규모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오는 2018년 이후에도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중장기 공급계획도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

또, 올해 뉴스테이 첫 입주단지를 통해 뉴스테이라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확산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입주자 모집시 약속한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주거서비스 본인증 기준도 마련한다.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된다.

뉴스테이 사업이 건전한 투자처로서 일반국민들도 폭넓게 참여해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뉴스테이 허브리츠에 대한 대국민 공모를 오는 10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2차 뉴스테이 허브리츠 채권 발행을 추진한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뉴스테이 성과 평가와 함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용만 한성대학교 교수는 "뉴스테이 사업이 성공한 데에는 저금리로 인한 기관투자들의 대체투자수요, 전세시장에서 보증부 월세시장으로 전환된 임대시장 등이 작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종합부동산서비스 인증업체 신영에셋에서는 "뉴스테이가 중산층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임대관리업과 카쉐어링, 가전·가구 렌털 등 연관 산업의 발전 기반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며 정부의 정책지원을 강조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장은 "도심외곽보다는 임차인이 선호하는 도심지에 택지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호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택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상승해 중산층 주거비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므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 12만호 공급과 함께 뉴스테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올해처럼 주택경기 변동성 우려가 큰 상황에서 주택업계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도 매입방식 뉴스테이 도입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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