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총리 "자유무역협정 통해 EU 단일시장 접근"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영국 정부가 EU 회원국 완전 탈퇴를 공식화했다.

17일 오전 연설을 통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을 통해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완전히 탈퇴할 것"을 선언하고, "상호 호혜적인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EU 단일시장에 접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영국이 단일시장 접근 권한 확보를 위해 EU와 완전히 결별하지는 않을 것이란 일부 여론을 일축했다. '영국에 불리한 협상보다는 협상을 안 하는 것이 낫다(No deal for Britain is better than a bad deal for Britain)'는 입장이다.

다만,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는 EU를 떠나겠다는 것이지, 유럽을 떠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무역뿐만 아니라 안전, 안보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유럽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영국 정부의 행보에 대해 영국 정치권 일부에서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영국 정부가 스코틀랜드를 유럽 단일시장으로부터 배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두 번째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가 시행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팀 파런 자유민주당 당수도 "하드 브렉시트는 국민투표 안건이 아니었다"며, "영국 국민은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포기하자고 투표한 것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제레미 코빈 영국 노동당 당수 또한 "테레사 메이는 영국을 유럽 내 조세 회피처로 만드는 결정을 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메이 총리의 발표를 통해 영국이 바라는 바에 대해 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영국 외 27개국도 함께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반응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유럽 내 상황이 더 명확해졌다고 환영했다. 특히, EU와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지속하겠다는 메이 총리의 연설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돼야 협상이 개시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프랑스 마이클 사핀 재무장관은 "EU에서 탈퇴한 영국 정부는 무력하다"며, "브렉시트 가결 국민투표 이후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메이 총리의 발표 이후, 하드 브렉시트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코트라의 영국 런던무역관은 "영국이 EU 역외국과의 무역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과 영국도 양국 간 교역구조와 시장 환경을 파악해 가장 적합한 관세율과 산업규제 항목을 합의하고,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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