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한다. 이는 세계가 전혀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뜻한다. '미국우선주의', '백인우선주의'를 주창한 트럼프 대통령이 패권국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 자체가 미증유의 일대 사건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이 앞으로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국익 최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일자리와 경제 이득을 뺏어간다는 이유로써 조정 대상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협정(NAFTA)도 매한가지 운명에 처했다. 중국, 일본, 멕시코에 대해 부정적이며 특히 중국에는 환율조작국 선포, 지식재산권 침해 인정 요구, 수출보조금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대외 군사 개입(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보호와 적대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미국의 과도한 대외 군사 개입이 미국 경제를 약화시켰다고 인식하고 있다. 물론 그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핵공격 위협도 불사하겠다는 극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무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남북 대치 상황인 한반도 안보가 일촉즉발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트럼프 공약이 현실화되면 글로벌 경기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상대국의 관세 인상 등으로 글로벌 교역이 10% 줄면 무역 규모로 약 5조 4000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공약대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면 통화정책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인플레이션 관리 능력 부족,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한 중앙은행 발권력 남용 등도 우려된다. 

한국 경제정책의 변화는 물론 국가위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우리 수출이 둔화되고 한미 군사 동맹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주력 상품인 자동차를 비롯해 TV, 스마트폰 등의 수출이 큰 폭의 감소도 예상된다. 트럼프는 한·미 FTA를 비난하고 있어 재협상 대상이 되고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트럼프시대가 한국 경제에 ‘위기이자 기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트럼프 공약이 현실화되면 미국도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이 합심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 파문으로 국내 정정이 극도로 혼란스럽다. 현재의 정부는 추진 동력을 잃었다. 아무리 대책회의를 한다고 해도 힘이 실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긴박한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를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작동시켜야 한다. 정치권도 정쟁보다는 국가를 위한 역량을 발휘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 경제계가 합심해 트럼프 시대로 대표되는 새로운 환경에 긍정 대응해 국익 제고에 힘써야겠다. 국민적 지혜를 모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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