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지난 10년간 한국의 5대 수출국에는 중국, 미국, 일본, 홍콩 등 4개국이 포함돼 구성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수출 비중 1·2위인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은 더 높아졌다. 중국은 2007년 총수출액의 21%를 차지했으나 2011년 24%, 지난해 25%로 커졌다. 미국은 2007년 12%에서 2011년 10%로 감소하는 듯했으나 지난해 13%로 다시 높아졌다.
수출 품목도 10년째 대기업이 생산하는 특정 분야에 집중됐다. 지난해 수출 상위 품목들은 반도체(메모리)와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액정디스플레이, 휴대전화, 선박 등이었는데 10년 전과 거의 동일했다. 한국 수출의 이 같은 자화상은 역대 정부 관계자들의 구호를 무색하게 한다. 무역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수출 다변화를 입버릇처럼 외치며 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을 우대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했지만, 속빈 강정에 그친 셈이다.
정부와 산업계의 역할 강화가 긴요하다. 신성장산업 발굴과 경직적인 산업구조를 바꾸는 데 힘써야겠다. 수출 다변화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불합리한 무역압박은 왜 수출 다변화가 필요한 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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