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특집팀 홍보영 기자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소선거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천정배 국민의당 국회의원도 지난 17일 열린 '시국 국민대토론회'에서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는 다수 유권자의 투표를 사표로 만들고 있다"며, "상대다수 득표정당에게 부당하게 국회의 절대다수의석을 만들어 주는 것은 비민주적인 승자독식제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지식인과 야권연대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제도의 대안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독일식 정당명부제'다.

한국 총선은 지역구마다 1명씩 국회의원을 뽑고 정당 투표결과를 통해 약 50명의 비례대표를 선출한다. 이는 정당 지지율과 실제 확보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가 같다. 각 정당의 의석수는 정당투표 기준으로 결정된다.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에게 의석이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는 비례대표 명부에 의해 배정된다. 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가 배정받은 의석보다 많으면 초과의석이 인정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사표를 없애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정당의 의석수를 결정짓는다. 천 의원은 이 제도를 '민심 그대로 선거제'라고 부른다.

한국 특유의 골칫거리인 지역감정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선거구의 힘이 약화되기 때문에 지역정서를 부추겨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독일 연방제의 정치·경제·문화적 기반위에서 고안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에 이 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지역적 현안의 중요성도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외를 심화할 수 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많은 강점을 지닌 제도임이 분명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 위에 실현됐을 때 독일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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