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표 추가·보조금 액수도 대폭 삭감
[일간투데이 이동재 기자] 중국이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을 축소했다.
그동안 중국 에너지 보조금 정책의 최고 수혜 항목은 신에너지 버스였다. 그러나 이번 보조금 정책의 변동으로 신에너지 버스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됐다. 새 정책은 더 많은 기술지표를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액수도 대폭 삭감했다.
또 중앙과 지방정부 보조금 상한선을 구분해서 설정해 지방정부의 보조금이 중앙정부의 차량 한 대당 보조금 액수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연료전지 자동차 외에, 각종 차량 모델 2019~2020년 중앙 및 지방 보조금의 기준과 상한선은 현행 기준보다 20% 줄었다.
베이징의 경우 기존의 국가보조금+지방보조금의 비율은 각 1:1이었으나 변동 후는 기존보다 20% 감소했으며, 지방보조금은 국가보조금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1:1이 현재 1:0.5로 변동되는 것으로 계산할 경우 올해 보조금의 하락폭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에너지 버스 기술 요구조건도 까다로워 졌다. 질량단위당 에너지소비량(Ekg)은 0.24Wh/㎞㎏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순수전기버스(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스는 비포함) 주행거리는 200㎞ 이상(등속법)이어야 하며 전지시스템 총질량 대비 통합 차량 질량 비율(m/m)은 20% 미만으로 규정하는 등 의 조건이 부여됐다. 전기승용차도 현재보다 주행거리를 연장하도록 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국가 전략형 신흥산업 발전규획'을 발표하면서 신에너지 자동차,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등의 녹색 저탄소산업의 전략적 지위에 대해 강조했다. 규획은 신에너지 자동차 응용 비율의 대폭 상승을 요구했고, 2020년까지 생산액 규모 10만 위안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대폭 감소했고 새로운 기술 지표가 제시됨에 따라 신에너지 자동차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해 다양한 형식의 장려정책을 통해 기술의 완성도 부족과 초기의 고(高)자본에 따른 발전 제약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현지 기업들의 지나친 보조금 정책 의존현상과 신에너지 자동차 기술 수준 미흡 현상을 야기되면서 보조금 정책을 전면 변경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