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박근혜‧최순실게이트는 국가 수장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하게 만들었다. 이는 '좋은 대표'가 누구인가를 넘어 어떻게 '좋은 대표'를 선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촉발했다.

그중에서도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반성이 지식인과 일부 정치인을 중심으로 퍼져가고 있다.

정당이 제 역할을 할 때 건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 정당은 실력 있는 정권운용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여기서 정당개혁이 시작된다.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책임 정당제는 공천으로부터 출발한다”며, “정당 스스로 시한을 지키고 공천을 마무리해 유권자에게 충분한 고민의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당원의 조건도 따져봐야 한다. 박 교수는 “당원은 공동체 우선 정신, 책임의식, 희생정신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천의 최종 책임자가 정당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선거결과는 정당에 대한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것이므로, 공천 실패의 책임을 여론에 돌리지 말아야 한다.

공천과정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완전한 투명성 보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권자 공감 여부'가 투명성의 핵심이다.

공정한 공천과정도 중요하다. 비록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20대 총선에 안심번호 여론조사가 도입된 것도 후보자간 불공평과 조작 가능성을 줄여보자는 취지였다.

박 교수는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통해 이전에 비해 조직적 동원 가능성을 낮추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였지만,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는 데는 실패했다"며, "정당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실정상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공천과정의 제도화다. 제도화의 첫걸음은 '예측 가능성'으로, 선거 일정시기 전에 해당 선거의 공천일정과 방식이 정해져야 한다.

이런 개혁이 이뤄졌을 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지고 탈당과 분당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