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 국회 수립으로 당내민주화 앞당겨야"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대의민주주의는 세 가지 핵심 제도로 구성된다.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 공직자에게 국가권력을 배분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행사토록 하는 헌법상 권력구조,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이 그것. 특히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수단으로써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이다.

각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에 따라 공직자와 담당기관 및 정당의 성격이 현저하게 달라진다. 대의정 체제 국가에서 정치 사회적 개혁을 이루려면 입법기관인 의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역시 선거방식의 영향을 받는다.

최병모 비례민주주의연대 고문은 지난 17일 열린 '시국 국민대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정당은 정책정당으로 구조화되지 못하고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파당의 형태로 표류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정치제도, 그중에서도 선거제도의 결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정은 지역패권주의 성격을 띤 보수적인 양대 정당에 의해 파행을 거듭해왔다. 많은 학자와 정치인들은 이처럼 거대정당이 국회를 점령하는 현상이 소선거구상대다수제로 인해 초래된다고 분석한다.

이 제도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 1인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당선자를 제외한 모든 후보에 대한 투표가 사표가 되기 때문에 승자독식 게임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등이 채택하고 있는 완전한 정당명부비례대표제나 독일의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지지 정당에 투표하고, 각 정당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정받는 선거방식이다. 각 정당이 순위를 표시해 작성한 후보자명부를 공개한 뒤 유권자의 평가를 받는다.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등은 폐쇄형명부식, 스웨덴은 개방형명부식을 채택하고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1인2표 방식으로 유권자가 지역대표와 지지정당에 모두 투표한다.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에게 의석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운다. 결국 각 정당은 최종적으로 정당득표율과 비례하는 의석수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과 뉴질랜드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지식인과 야권연대를 중심으로 국내 현행 제도의 대안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연동형비례대표제다.

천정배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선거제도는 독일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사표를 없애고 민심을 반영해 국회가 5천만 국민의 축소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고문은 "개인적으로 스웨덴 식의 개방형정당명부에 의한 전면 비례대표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경로의존성으로 인한 개혁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도 비례대표의석을 늘릴 수 있는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차선책"이라고 언급했다.

정당지지율이 의석수로 나타나는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장점은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점이다. 또, 정당 전체의 지지도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한국 정치의 한계로 지목돼 왔던 지역주의 극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정치‧사회적 개혁의제 실현을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멀다. 2018년까지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 개정을 완료하면 2020년에는 내각제나 분권형대통령제의 제7공화국을 탄생시킬 수도 있다. 차기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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