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고서 "한국, 6대 무역수지 적자 유발국"
트럼프행정부 '자국 우선 에너지 계획' 가속화
KIEP "기회요인 파악…상호협력 모색해야"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자국산 화석연료 수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미국의 에너지·환경 정책 변화를 새로운 협력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을 제시하고 관련 부서에 친(親) 화석연료 성향의 인사들을 지명하는 등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국적 에너지기업인 엑손모빌의 CEO(최고경영자) 출신인 렉스 틸러슨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하고, 오바마 정부의 환경 정책의 대척점에 있던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를 에너지장관으로 내정한 것 등의 행보가 그 예다.
백악관내 신설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피터 나바로가 최근 공동저서로 작성한 보고서에 한국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유발하는 주요 6개국 중 하나로 지목했다. 미국내 원유 및 가스 생산 증가와 수출규제 개혁을 통해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교역 국가와의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환경 정책 방향으로 ▲화석연료를 비롯한 미국내 에너지 자원의 최대 활용 ▲에너지 생산 및 수출 증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 달성 ▲오바마 정부의 관련 규제 축소 및 폐지 등을 꼽았다.
앞서 우리나라 정부 역시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비해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 등 대미 원자재 교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또, 한국가스공사는 올해부터 연간 280만t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도입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우리나라에 기회요인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미국의 친 화석연료 에너지 정책에 따른 기회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상호간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진영 KIEP 아시아태평양본부 전략연구팀장은 "트럼프 정부가 화석연료를 강조하면서도 청정 대기 및 수자원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청정 석탄을 위한 기술개발에 양국이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미국이 화석연료 개발을 통한 수익으로 미국내 수자원 및 인프라 개발에 나설 경우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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