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소득 모두 투입해야 내 집 마련
"주거비부담 완화…중요한 정책 과제"

▲ 송파구의 한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서울의 양적인 주택문제는 크게 개선됐으나, 질적으로는 미흡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서울연구원은 9일 '부담가능 임대주택 공급정책과 모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15년 서울 주택재고가 1990년에 비해 2.3배 증가했고, 실질적인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웃돌고 있어 양적인 주택문제는 크게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노후불량주택 등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구 1000인당 주택수는 가구당 가구원수를 고려해도 선진국 도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인구 1000인당 주택수는 런던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런던은 공급감소로 인해 주택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도 공급확대 및 재고관리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RIR)은 평균값 기준 11.2배다. 이는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선 11년 동안의 소득을 모두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기회비용 적용시 18.4%, 시장전환이율 적용시 29.4%다. 현대 임차가구의 RIR은 20%를 넘지 않지만, 앞으로 월세 시대에 진입할 경우 30%에 육박하게 될 전망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은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4년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기율은 7.1%로 인천과 경기보다 2배 이상 높다. 보고서는 주택의 구조·안전·위생과 관련한 기준을 적용시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비주택 거주가구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05년 7만1000가구에서 2010년 12만9000가구, 2015년 19만4000가구로 증가 추세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비주택 거주가구는 2005년 1만2000가구에서 2015년 7만9000가구로 10년간 6배 이상 뛰었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의 매매가격은 안정세지만, 전셋값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세난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향후 서울시는 소위 '새로운 주택 부족'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임대차시장에서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적정한 품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며 "민간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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