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1년째, 남북 관계가 정치·군사적 위기에 봉착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남한 대북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개성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체결과 2002년 북한의 개성 공업지구 지정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2015년 1~11월 개성공단 누적 생산액은 5.2억 달러로 2010년 3.2억 달러 대비 62.5% 증가했고, 근로자도 5만5000여명에 달하는 등 남북한 상생 경협 모델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로 가동중단 1년을 맞았다. 이로 인해 경협 기업의 경영난은 물론,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 남북 경제력 격차 확대 등이 우려된다.

정치·군사적으로는 남북 간 대화 창구가 폐쇄되면서 한국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확대가 예상된다. 이산가족 상봉 중단으로 사회·문화적 교류도 막힌 상황이다. 

현경연은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평화우선, 정경분리, 민관공조 원칙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정 현경연 연구위원은 "위기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충돌 방지와 남북 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아울러 남북 관계의 정치·군사적 현안이 민간 경제협력의 중단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통해 북한 시장화를 촉진하는 'bottom-up' 방식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간의 인도적 지원과 문화적 교류는 정부의 정치적 현안과 구분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간의 연구자, 예술인, 기업인의 적극적인 교류를 허용해 민족 간 이질감을 해소하는 한편,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