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실수요자들까지 위축케
시중금리 인상·경기 불확실성 등

 
1월 서울매매 전달比 절반이나 ↓
전국 33% 줄며 3개월째 하락세…
추가규제 전망에 경제 악영향 우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정부가 강남발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마련한 11·3 부동산 대책이 곳곳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제한과 재당첨 금지 등을 골자로한 이 대책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정부의 의도는 상당부분 성공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실제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1주 연속 가격이 하락했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 규제 여파가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한 '실수요자'들까지 내몰리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시중금리 인상과 공급과잉, 경기 불확실성까지 겹쳐 최근의 매수심리는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향후 경착륙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5만853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6.1% 감소했고, 전달대비 33.9% 줄었다. 11·3 대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된데다 대출 규제, 대내외 불확실성 등에 따른 관망세까지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원래 1월은 계절적 비수기인데다, 올해는 설 연휴가 껴 있어 거래량이 크게 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1월 거래량이 전달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5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14.1% 많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거래량은 2만604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2.3% 줄었고, 지방은 3만2497건으로 0.5% 감소했다. 서울의 1월 주택 거래량은 9219건으로 지난해 1월보다 10.8%, 전달보다는 44.9% 줄었다.

특히, 강남 3구의 경우 거래량이 1238건에 불과해 지난해 1월보다 1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는 3만8086건이 거래돼 전년동기대비 거래량이 4.1% 줄었고, 연립·다세대(1만1120건)는 10.4%, 단독·다가구(9333건)는 9.0%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11·3대책에서 제외했던 부산·제주 등 일부 지방 지역의 전매를 제한하는 추가 규제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가대책이 이어질 경우 부동산 시장이 필요 이상 위축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1·3대책의 파급력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입주물량 증가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전국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37만가구로, 지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내년엔 이보다 더 많은 42만여가구가 예정돼 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장기 아파트 공급계획인 연평균 27만가구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잇따른 대출 규제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내 집 마련 실수요도 크게 줄게 되고, 11·3대책 여파가 전국으로 퍼진다면 분양시장은 고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심스런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