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관성으로 불확실성 확대 대비해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선제적 대비책 필요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국내 경제가 '불확실성 함정'에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 미중 간 통상마찰 심화, 유럽의 브렉시트 등 해외요인은 물론 국내의 정치적 불안전함까지 더해져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미국과 중국, 유럽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지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국내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추정 결과, 지난해 말 탄핵사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내 불확실성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87.6p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유럽 재정위기 당시는 52.8p였다. 지난해 10월에는 37.7p에서 12월 48.0p로 10.3p 급등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규림 연구위원은 "최근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경제정책의 혼선, 미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미국을 중심으로 한 통상 갈등 심화 등으로 인해 올해 1월 국내 불확실성 지수는 과거 유럽 재정위기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가계와 기업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를 강화시켜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현경연은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불확실성 지수와 국내 주요 경제변수로 구성된 VAR 모형을 분석했다. 그 결과, 불확실성 지수가 10p 상승되면 6개월 뒤 국내 산업생산지수 증가율은 7.4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연구위원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간 통상마찰 여파에 대비해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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