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美 국경조정세 도입 동향과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간
[일간투데이 이은실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급진적 통상정책 중 하나인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 실현 여부에 우리나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트라가 15일 발표한 '美 국경조정세 도입 동향과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경조정세가 미국에서 실현될 경우 국내 수출감소와 중국의 대미수출 10% 하락 등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국경조정세란 수입억제, 수출확대를 위해 美 기업의 법인세 산정 시 수입(부)품 사용에 따른 비용공제를 불인정하고, 수출판매로 인한 매출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 공화당은 국경조정세의 '수출촉진, 수입억제' 효과로 인해 무역적자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해외에서 제품 생산 후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인센티브가 줄어들어 자본이탈을 방지할 것을 예상했다. 수입에 대한 과세를 통해 연간 1000억달러의 세수확대도 전망하고 있다.
반면, 미 통상경제전문가들은 국내외 통상 후폭풍 및 소비자 후생감소를 이유로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공화당과 트럼프 정부의 절충으로 법제화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경조정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소매점(월마트 등)이나 백화점에서 수입산 소비재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미국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또, 미 자동차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바움 앤드 어소시에이츠(Baum & Associates)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평균 가격이 약 8% 인상될 것이라 밝혔다. 연간 200만대의 판매 감소가 예상돼, 우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 급감을 통해서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수출이 460억달러 이상(전체 수출액의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전자·반도체·석유화학 기업의 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해말 중국의 대미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도 0.36% 동반 감소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국경조정세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스럽다"며 "새로운 수출모델 개발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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