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美 국경조정세 도입 동향과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간

▲ 주요국 법인소득세율 vs GDP에서 법인소득세 비중. 자료=코트라

[일간투데이 이은실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급진적 통상정책 중 하나인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 실현 여부에 우리나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경조정세가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 직간접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코트라가 15일 발표한 '美 국경조정세 도입 동향과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경조정세가 미국에서 실현될 경우 국내 수출감소와 중국의 대미수출 10% 하락 등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국경조정세란 수입억제, 수출확대를 위해 美 기업의 법인세 산정 시 수입(부)품 사용에 따른 비용공제를 불인정하고, 수출판매로 인한 매출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 공화당은 국경조정세의 '수출촉진, 수입억제' 효과로 인해 무역적자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해외에서 제품 생산 후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인센티브가 줄어들어 자본이탈을 방지할 것을 예상했다. 수입에 대한 과세를 통해 연간 1000억달러의 세수확대도 전망하고 있다.

반면, 미 통상경제전문가들은 국내외 통상 후폭풍 및 소비자 후생감소를 이유로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공화당과 트럼프 정부의 절충으로 법제화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경조정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소매점(월마트 등)이나 백화점에서 수입산 소비재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미국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또, 미 자동차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바움 앤드 어소시에이츠(Baum & Associates)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평균 가격이 약 8% 인상될 것이라 밝혔다. 연간 200만대의 판매 감소가 예상돼, 우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 급감을 통해서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수출이 460억달러 이상(전체 수출액의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전자·반도체·석유화학 기업의 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해말 중국의 대미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도 0.36% 동반 감소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국경조정세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스럽다"며 "새로운 수출모델 개발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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